글쓴이 : 이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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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량검색기 앱(안드로이드)의 개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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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피해자인데 이 사람을 고소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제 형사사건의 판결 선고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상담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지만,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쉽게 답변할 수 없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형량검색기 앱은 제가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접 진행하거나 리서치를 한 수백 건의 하급심 판례 및 기사를 토대로, 특정 범죄의 하급심 사건번호와 실제 선고된 형량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아직은 그와 관련된 여러 양형인자를 바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부족하지만 차차 자료를 모아 나갈 예정입니다.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라면, 고소대리인의 입장에서는 고소하고자 하는 사건의 유사사건을 파악하여 죄명을 의율할 때 참고가 될 수 있고,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유사사건의 하급심 판례를 참고하여 양형주장을 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의 하급심 판례는, 대부분 인터넷에도 공개된 판결로 웹브라우저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대부분 조회가 가능할 것입니다. 일반인이라면, 본인의 사건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인지 아닌지, 특정 범죄의 실제 판결선고 경향은 어떠한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휴대폰의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에서 “형량검색기”로 검색하여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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