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 변호사
  • 법무법인(유) 로고스
  • 민사법, 기타
연락처 : 02-6203-1114
이메일 : jeremy.kwon@gyeomin.com
홈페이지 : http://www.lawlogos.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3층 (서초동, 남양빌딩)
소개 : 집합건물 및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부동산(경매, 신탁), 배당, 집행 전문 고양시, 성남시, 광주시 등 공공기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지지옥션 강남교육원 특수물건 강의..로앤비, 법률신문에 위와 관련된 판례 평석을 매주 기고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컨테이너 하우스의 건축물성

    0

    건축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의 의미(대법원 91도9** 판결)

    [ 판례 해설 ]

    건축법 제2조 제2항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토지에 정착은 되지 않았지만 사람의 힘만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컨테이너 하우스를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해석의 여지가 있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건축법에서 정하는 여러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사람의 힘만으로 이동할 수 없다면”이라고 명시하여 토지에 정착되지 않은 공작물에 대하여 건축물이 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였던 것이다.

    [ 법원 판단 ]

    1. 건축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 공중의용에 공하는 관람시설,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창고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란 반드시 토지에 고정되어 이동이 불가능한 공작물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물리적으로는 이동이 가능하게 토지에 붙어 있어도 그 붙어 있는 상태가 보통의 방법으로는 토지와 분리하여 이를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그 본래의 용도가 일정한 장소에 상당 기간 정착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보여지는 상태로 붙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