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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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인과 관리단집회 소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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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규약에서 관리위원회 회장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실질적인 관리단집회 소집권한의 주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가합4**)

    [ 판례 해설 ]

    집합건물법에서는 매회 구분소유자 전체를 소집하여 관리단집회를 개최하기가 실질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리위원회라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관리위원회는 관리단집회에서 처리하는 일부 안건을 처리하고,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종종 이러한 관리위원회에 법률상 부여한 권한보다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려는 관리단들도 종종 존재한다.

    특히 관리위원회 회장이 관리인이나 관리단의 임원 등을 겸직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서울시 상가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제63조 제2항에서는 관리위원회에 지나친 권한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고는 있으나, 대상이 되는 사안은 이를 규약으로 규정하지 않아 문제가 생긴 경우이다.

    당해 사안에서는 오히려 건물의 관리규약을 통해 관리위원회의 회장에게 관리인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인의 권한인 관리단집회 소집권한을 관리위원회의 회장에게 주었는바, 원고는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가 아니라서 관리위원회 회장의 자격이 없는 K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해 판결은, 관리위원회의 회장이 구분소유자여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원칙적으로 관리위원회 회장이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규약에서 관리단 소집의 주체를 관리위원회 회장으로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관리단 소집의 주체는 관리인에 한정되기 때문에 구분소유자는 아니지만 관리인인 K가 소집한 관리단집회는 적법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 법원 판단 ]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2018. 1. 25. 이 사건 건물 관리단 집회는 관리위원회 회장 자격이 없는 K가 소집하였으므로 위 집회는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 제17조 제2호에 반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무효인 집회에서의 의결에 의하여 관리위원회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관리위원회 회장으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다.

    2)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 제20조 제2호 및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관리위원회 회장은 구분소유자만이 할 수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니므로 관리위원회 회장으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다.

    나. 관련법리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경우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히 성립하고(법 제23조 제1항),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는 관리인이며, 관리인은 원칙적으로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해임되었는바,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다(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 한편,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고, 관리위원회를 둘 경우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하며, 관리인은 일정한 행위를 하려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바(법 제26조의2, 제25조 제1항), 관리위원회의 위원장 1인 및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하고(법 제26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 제1항 제1호).

    다. 판단
    1) 원고의 주장 중 1)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 제3장 관리단 집회의 장에는 이 사건 건물 관리단 집회 소집과 관련하여 ‘관리위원회 회장’ 이 이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앞서 본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업무와 역할 등을 종합하여보면 관리인(관리단 대표)과 관리위원회 회장이 구분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은 관리위원회 회장이 관리인도 겸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이 규정의 효력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이 사건 관리규약에서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회장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그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관리단 대표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관리단을 대표하는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I호 구분소유자인 J의 남편 K가 관리인으로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였다면 K가 구분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2018. 1. 25. 개최된 이 사건 건물 관리단 집회가 무효라고 볼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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