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 변호사
  • 법무법인(유) 로고스
  • 민사법, 기타
연락처 : 02-6203-1114
이메일 : jeremy.kwon@gyeomin.com
홈페이지 : http://www.lawlogos.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3층 (서초동, 남양빌딩)
소개 : 집합건물 및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부동산(경매, 신탁), 배당, 집행 전문 고양시, 성남시, 광주시 등 공공기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지지옥션 강남교육원 특수물건 강의..로앤비, 법률신문에 위와 관련된 판례 평석을 매주 기고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입증책임

    0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경우,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추정 여부와 수익자의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 (대법원 2000다418** 판결)

    [ 판례 해설 ]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 평가되어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상대방은 취소당하고 소유권을 빼앗길 수도 있게 된다.

    이 사건의 채무자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고, 법원은 이를 사해행위라고 평가하였다. 단지 상대방 즉 수익자가 악의가 아니었을 경우에만 그 매매행위가 유효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경우, 수익자의 의사는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일단 악의로 추정되고 결국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하는 증명책임을 부담하는바, 소송에서 증명책임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소송에서의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채무자의 부동산을 구입한 수익자로서는 당혹스러운 노릇이다.

    법원은 수익자가 채무자와 친·인척관계일 경우, 혹은 지나치게 저렴하게 매입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악의를 추정하고 더불어 그 추정을 쉽게 번복하지 않은 바 대상판결 역시 자신의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증여하였고 이에 법원은 수익자를 악의라고 평가하였던 것이다.

    [ 법원 판단 ]

    가. 원고 조합 전무인 소외1의 처삼촌 소외2가 1993. 7. 10.과 1996. 7. 10. 원고와 사이에 각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소외1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1이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판시와 같이 1994년 7월경부터 1997. 12. 31.까지 사이에 거액의 대출금을 횡령하고, 거액의 대출금을 불법 또는 부당하게 대출한 사실, 소외2가 1997. 12. 17.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들을 처 또는 아들인 피고들에게 각 증여하기로 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0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심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무자인 소외2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되는 것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1) 신원보증인인 소외2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무렵 자신이 원고에 대하여 신원보증책임이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다.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 등 참조).

    라.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2가 그 액수가 확정된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에 대한 신원보증책임이 있는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원심 판시 부동산들을 처 또는 아들인 피고들에게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증여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소외2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인정한 후 나아가 소외2와 피고들에게 그러한 의사가 없었다는 피고들의 항변에 관하여 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이 소외2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무렵 자신이 원고에 대하여 신원보증책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사해행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사해의 의사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