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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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 조합원에 대한 납입 반환금과 공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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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이 탈퇴 조합원에 대한 반환금 중에서 조합운영비, 조합원이 탈퇴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해야 할 조합원 분양금과 일반분양금의 차액은 공제될 수 없다(울산지방법원 2018가단615**).

    [ 판례 해설 ]

    지역주택조합원의 조합 탈퇴를 막는 또다른 독소조항은 탈퇴시 반환되는 반환금 중 조합이 공제하는 공제범위에 있다. 즉 조합원으로서는 자신의 사업운영이 맘에 들지 않으면 자유로운 탈퇴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하지만, 자유로운 탈퇴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신이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받을 때 공제되는 공제액수가 다액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탈퇴를 가로막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상판결은 이와 같은 현재 상황에 제동을 건 판결에 해당한다. 즉 조합에서는 탈퇴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반환금의 공제범위에 대하여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를 제외한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모든 비용(조합운영비, 조합원이 탈퇴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해야 할 조합원 분양금과 일반분양금의 차액 등)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추진비에 대해서는 피고 조합의 주장과 같이 조합원 자격상실 시점을 기준으로 피고 조합이 그때까지 조합의 사업추진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전부 계산하여 정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고, 탈퇴시 공제되는 추진비에는 각종 사업추진비용이 모두 포함된다거나 기타 구체적 내역을 조합규약에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공제되어야 하는 추진비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즉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이 자체가 공제되는 비용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준 역시 불분명함에도 막연히 공제하려는 행태에 대하여 제동을 건 판례로서 아주 유익한 판례에 해당한다.

    [ 법원 판단 ]

    공제할 범위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1)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돈에서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를 제외한 조합의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모든 비용(조합운영비, 조합원이 탈퇴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해야 할 조합원분양금과 일반분양금의 차액 등)을 공제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원고의 납입금(부담금 + 업무용역비) 중 전체 부담금의 20%와 업무용역비 100%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우선 이 사건 변경결의가 원고에게 효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은 앞에서 판단한 바이다. 또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⓵피고 조합의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 전단에서는 제 납입금에서 공제되는 비용을 ‘추진비’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총회의 의결로 공제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는 후단의 표현을 고려하면, 위 추진비는 공동부담금과 동일한 의미의 비용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는 점, ⓶피고 조합의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은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에 대하여 납입금에서 추진비(공동부담금)를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그 추진비의 범위나 산정방법 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조합원 자격상실자의 납입금 중에서 추진비를 공제하고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속히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와 사업의 진행 경과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수입·지출, 채권·채무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상실자의 신뢰 보호 필요성과 총회의 의결로 공동부담금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식에 비추어 보건대, 추진비를 피고 조합의 주장과 같이 조합원 자격상실 시점을 기준으로 피고 조합이 그때까지 조합의 사업추진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전부 계산하여 정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인 점, ⓷피고 조합은 조합원들과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사항인 ‘탈퇴시에 공제되는 추진비’에는 각종 사업추진비용이 모두 포함된다는 내용이나 공제되는 추진비의 구체적 내역을 계약서 내지 조합규약에서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 ⓸조합원이 탈퇴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해야할 조합원분양금과 일반분양금의 차액은 조합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출된 돈과 그 성격이 달라 공동부담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조합이 주장하는 각종 비용이 원고의 청구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추진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므로 피고 조합의 위와 같은 주장도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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