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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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은 집권 이래 적폐청산과 북핵 문제에 매달렸지만, 경제성장률은 매년 2%를 맴돌고, 실업자는 늘어서 삶은 점점 팍팍해졌다. 최근 국감을 맞아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의뢰한 한길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67.0%가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상황’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중 ‘심각한 위기상황’이라는 응답이 31.1%나 되었으며, ‘위기상황’이라고 답변한 73.8%가 19세~20대였다. 경제 상황이 나빠진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8.9%는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지목했고, ‘해외정치, 경제여건’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38.5%였다. 또, 가계가 2~3년 전과 어떻게 변했느냐는 질문에 44.7%가 ‘나빠졌다’라고 하여 ‘좋아졌다’라고 응답한 15.8%보다 3배나 높았으며, ‘정부가 가계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줬으면 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33.4%가 ‘물가 안정’이라고 답했고, 세금, 4대 보험 등 공과금 줄여주기 23.3%, 일자리 창출 18.3%, 복지혜택 확대 16.3% 순이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국민의 행복감도 떨어져서 2~3년 전보다 행복하냐는 질문에 “더 행복하지 않다”라는 응답이 46.1%로 “더 행복하다”라는 응답 20.0%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9월 17일 ‘국민 생활경제’를 시작으로 20~22일 ‘국가 경제정책’으로 각각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3.7%라고 한다.

    물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우리 현실 전부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1960년부터 30년 동안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그 결과 2차 대전 후 외국의 원조를 받던 신생국 중 세계 무역 10대국에 오르고, OECD 회원국이 된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이후 국제정세의 변화와 극심해지는 무역 전쟁으로 국부가 많이 힘들어졌지만, 이것이 경기침체 원인의 전부라고 핑계 댈 수는 없다. 우선, 국가는 국민을 배부르고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이 존립목적이지만, 현 정부는 동족인 북한에 대한 무한 애정을 제일로 삼고 있는 모양새다. 사실 국민을 배부르게 하려는 수단으로 역대 정부가 생산주체인 기업을 위주로 한 경제성장 정책과 달리 현 정부의 서민 소득향상을 위한 소득주도정책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동서고금에 이 정책이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 맹점이다. 또,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방안의 하나로 전쟁보다 동족애로 남북의 평화적 교류를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개방에 앞서 적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은 대비해야 하는데, 우리는 대문을 열어 놓은 것에 그치지 않고 아예 담장까지 헐어낸 형국이다.

    인간은 완전무결한 존재가 아니어서 오류를 발견하면 즉시 수정하거나 전환하는 것이 옳은데도 정부는 초지일관하는 어리석음을 지속하고 있다. 결국, 수많은 국민에게 좌절감과 함께 우방인 미국으로부터 불신받고, 가까운 우방도 없는 고립무원의 외톨이 신세가 되어 버렸다. 그런데, 이렇게 온 나라가 실업자 격증과 한일갈등 미·중 무역 전쟁 등으로 경제와 안보가 위기상황인데도 조 모라는 한 인간을 둘러싸고 극심한 대립과 갈등에 빠져있다. 그 중심에는 변호사 출신인 대통령이 ‘의혹만으로는 내칠 수 없다’라며 의혹투성이인 인물에 대하여 무한 애정을 보이는데서 국민들의 인식과 큰 갭이 있다.

    고위공직자는 법 이전에 국민들의 법감정을 무시할 수 없는데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이다. 또 개혁이 필요하다면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이 개혁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안하고, 집행방법의 문제라면 행정부에서 고치는 것이 순리인데도, 2년 반 동안 잠자코 있다가 의혹투성이인 한 인물에 대한 수사가 진행하는 중에 불쑥 검찰에 개혁안을 마련해서 보고하라고 직접 엄명을 내리는 것도 순수성이 보이지 않는다. 또, 집권당 지지세력은 검찰청 앞에서 200만 명(?)의 군중을 모아 검찰 개혁을 주장하더니, 야당에서도 맞불작전으로 300만 집회를 주장하고, 여당에서는 수사 중인 검찰을 고발하는 코미디를 보여주고 있다. 수사가 부실하거나 잘못되었다면 사후에 문책하고 이를 계기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명분도 있고 순리일 텐데, 검찰 개혁을 구실로 검찰을 압박하는 것은 혹시라도 그 인물이 내년 총선에 멍석을 깔아줄 적임자이거나 다음 정권 사수에 필요한 몸통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세간에는 현재 재판 중인 직전 대통령과 당시 민정수석의 관계와 뭐가 다르며, 또 그의 가족의 비리는 당시 비선 실세라고 하던 최 모와 그녀의 딸과의 관계와 차이점이 무엇이냐는 비아냥도 많다.

    사실 검찰총장은 대통령 스스로가 2년 전 그만한 인물이 없다며, 일개 고검검사를 차관급 검사장으로 파격 인사를 했다가 다시 검찰 최고직위인 검찰총장에 임명한 지 불과 40일 만에 그를 적폐 대상으로 삼아 공격하는 것은 지시를 고분고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토사구팽하는 빌미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 대통령은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Saving Private Ryan)처럼 의혹투성이인 ‘조 모 구하기’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국민을 바라보았으면 좋겠다. 의혹의 주인공 자신도 대를 위하여 소를 희생해야 하듯이 물러날 줄 알아야 하겠지만, 그런 양식을 가진 위인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서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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