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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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가 작성해준 공정증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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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배당을 받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라고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10다1033**).

    [ 판례 해설 ]

    채무자의 채무 소멸 행위 중 변제 행위는 일단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채무자가 또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에 참여하게 할 의도로 약속어음 공증을 만들어 주었을 경우 이와 같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는 행위는 사해행위라고 평가하였으나 대법원은 특정 채권자에 대하여 단순히 공증을 한 것 자체로는 사해행위로 평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생각건대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특정채권자에게 이익을 주어 그 외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바, 특정 채권자가 공증을 받고 이를 통해 배당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평등배당일 뿐,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두고 특정 채권자를 해하는 사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없다고 보인다.

    다만 공증에서의 문제점 즉 채무자가 허위로 공증서류를 만들어 배당에 참여하게 하였을 경우 해당 공증은 민법 제108조에 의하여 무효인바 대상판결은 이를 적절히 살피지 않은 원심을 탓하며 파기 환송한 것이다.

    [ 법원 판단 ]

    가.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평등하게 배당받기 위해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는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채무자가 그 채권자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에는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자신의 책임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가 2009. 2. 18. 소외인과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관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 받은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2009. 9. 4. 실제 배당할 금액 중 판시와 같이 1순위 채권자 및 2순위 채권자인 A은행, 각 3순위 채권자인 원고와 피고 등에게 그 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원심은, 소외인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13일이 지난 후에 다시 피고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려 피고의 채권을 사실상 우선변제받도록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피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실제 금전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인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라.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는 2004. 10. 23.부터 2008. 3. 31.까지 소외인의 보증 아래 소외 회사에게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소외인에 대하여 실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만일 피고가 실제 채권자라면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경매절차에서 평등하게 배당받기 위해 집행권원을 얻어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자신의 기존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소외인과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관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받아 이를 이용하여 원고를 비롯한 소외인의 다른 채권자들도 참가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았다고 하여 이로써 바로 소외인이 피고에게 사실상 우선변제 받도록 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의 채권이 배당에서 배제된다면 피고와의 관계에서 원고만이 배당받게 되어 오히려 원고에게 우선권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고 만다.

    마.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실제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심리한 후에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점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실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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