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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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단집회에 제출한 위임장과 본인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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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단집회에 제출한 위임장에 본인 확인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다고 하여 해당 위임장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서울고등법원 2010나658**).

    [ 판례 해설 ]

    대상판결은 관리단 집회와 관련된 법리를 설시한 판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판례이다. 즉,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단집회에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본인 확인 서류가 필수 첨부서류가 아니라는 것을 명시한 판례이기 때문이다.

    즉 대상판결은 해당 건물의 관리규약에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한, 위임장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본인 확인 서류 자체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해당 서류가 미첨부 되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대상판결을 통해 관리단 집회는 보다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리단 집회의 성립 자체가 큰 제약을 받지 않게 되었다.

    [ 법원 판단 ]

    본인확인서류 미첨부 위임장에 의한 의결권 행사

    피고가 이 사건 정기집회 소집 당시 구분소유자들에게 송부한 위임장 양식에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하나를 위임인 본인확인서류로서 위임장에 첨부하도록 기재되어 있음에도 구분소유자들 중 소외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등 12명의 위임장(갑 41호증의 2 내지 14. 그 중 소외 24는 9층 3, 4호에 관한 각 위임장을 제출함)에는 위와 같은 본인확인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다[위 원고들은 소외 28의 위임장(갑 40호증의 14), 소외 12의 위임장(갑 41호증의 1)에도 본인확인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고 다투나, 소외 28의 위임장에는 소외 28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소외 12는 이 사건 정기집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위임의 하자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의 관리규약에서는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집회개최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제15조 제3항) 반드시 위와 같은 본인확인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위임장 양식에 기재된 첨부서류는 본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 중 하나의 의미를 가질 뿐 그 제출이 강제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위임장의 다른 기재 등에 의하여 본인의 위임의사가 진정한 것임이 확인되는 이상 위와 같은 본인확인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그 위임장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무효로 볼 것은 아닌바, 본인확인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위 위임장들에는 모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위임인란에는 자필로 보이는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는 본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거나 서명이 되어 있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의 진정성이 확인된다고 할 것이다[실제로 이 사건 정기집회 당시뿐 아니라 이후에도 위 위임장들에 대한 본인들의 이의는 제기된 바 없고, 오히려 소외 22, 24는 자신들의 위임이 진정한 것이라는 사실확인서(을 24호증의 1, 2)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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