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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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구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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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가 절반이나 남은 문 대통령의 행보가 순탄치 않을 것 같다. 취임 이후 밤낮없이 적폐청산, 소득주도정책, 노사문제에도 버거운데, 북핵 위기, 한일관계, 한미외교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신통한 것이 없이 내년 4월 총선을 맞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사가 만사라는 옛말처럼 집권 2기 내각의 개편 인사 후유증이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9일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법무부 장관 등 6명을 일괄 임명했다. 이로써 현 정부 들어 국회의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16명에서 22명으로 늘어났는데, 역대 정부의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가 참여정부 3명, MB정부 17명, 박근혜 정부 10명이었으니, 현 정부는 이 숫자를 훨씬 넘어선 셈이다.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 행사라고 말하지만, 그렇다면 행정부를 견제하는 삼권분립과 국회의 존재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물론 대통령의 독선에 가까운 행위는 이를 저지할 힘이 없는 못난 야당 덕분에 자행하는 폭거이지만, 현대사회가 법치주의 시대라 해도 법이 전부를 규율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 이전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동과 양식을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정무직 임명 자격에 관하여는 명백한 기준이 없지만,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본인이나 자녀 병역의무, 납세의무(탈세), 부동산투기와 위장전입, 음주운전 등이 자주 논란됐다. 또, 고위공직자라면 법 이전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동과 양식이 필요하지만, 논란의 중심이 된 인물은 이런 법과 금도(襟度)를 훨씬 넘어섰다. 우선, 그의 가족은 고교 2학년 학생이 병리학 논문 제1저자라며 대학 입시에 이용한 것에서 시작하여 동생의 위장 이혼, 사기소송, 증거인멸 등 진실한 것이 단 하나라도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범법 혐의와 파렴치한 행태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결국, 아내는 기소됐고, 그 자신도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맞았지만, 그는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나섰다. 어느 누가 정부를 믿고 또 그를 믿고 따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변호사 출신인 대통령은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임명을 강행했으니, 법률만능주의적 사고를 짐작하게 한다. 여당에서는 본인에 관한 위법행위가 아닌 가족 문제를 들어서 비난한다고 말하지만, 그는 자신이 대학교수이었을 때 폴리페서의 휴직으로 학생과 동료 교수가 피해를 본다며 폴리페서 윤리규정을 만들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자신은 대학교수직을 휴직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다가 다시 한 달 동안 대학교수로 복직했다가 장관에 임명되자 또다시 휴직한 일구이언의 인물이다.

    또, 국립대 법학 교수여서 대학의 PC를 사택도 아닌 집으로 가져와 사용하고 있는 것부터 위법이란 사실을 알고 있을 테지만, 논문작성자가 자기로 나타나자 가족이 PC를 공동 사용했다고 둘러대고. 또 자신의 답변과 배치되는 공문서가 나오면 “오기(誤記)가 분명하다”, “행정 착오”라고 우기는 등 자신의 위증 혐의를 벗기 위해 행정기관과 대학의 신뢰성을 싸잡아 비난했다. 전문가들은 그는 타인은 쉽게 비판하면서 자신의 결점은 인정하지 않는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한 인물이라고 말한다. 이런 인물들은 일반인의 양식이 아닌 자기 행동에 대한 수치심이 없는 전형적인 도덕 불감증에 빠진 인간이다. 이렇게 본인 이외의 가족에 대한 총체적인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하여 UN 총회에 참석했다가 귀국한 대통령의 일성은 검찰개혁을 주문하면서 법무부 장관을 두둔하는 의중을 명백히 했다. 바로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때 현장에 있던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밝혀지자, 야당은 즉각 인사권과 수사지휘감독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와 통화 자체가 직권남용으로 탄핵 사유라고 했고, 총리도 “(통화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그래서 청와대의 특별발표가 예고됐을 때 국민은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사퇴시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보기 좋게 빗나간 것이다.

    그런데,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고검 검사였던 그를 파격적으로 고등검사장급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고, 다시 불과 40일 전에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도 엄격하게 수사해 달라”고 당부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지금 대통령 뜻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셈인데, 그사이에 숨겨졌던 위법사실이 드러났는지 알 수 없지만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은 극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은 시기적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다. 청와대나 여당이 조금이라도 수사팀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국민은 결과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17년 5월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오늘부터 저를 지지한 국민이나 지지하지 않던 국민 모두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라고 말했지만, 지금까지 국민통합의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지지 세력에게 둘러싸여 절반이 넘는 반대파와 중도세력을 향하여 적대세력으로 간주하는 태도를 보이더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세력 강화를 위하여 토사구팽을 시도하는 것 같다. 평범한 장삼이사(張三李四)의 눈높이가 아닌 법률 만능주의 사고에 일구이언의 인물들이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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