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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되어 완공이 지연된 경우, 그가 부담하는 지체상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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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도급인이 새로운 수급인을 선정하고 공사를 진행하느라 완공이 늦어졌다면, 수급인은 약정된 준공시점부터 완공시점까지 지체상금을 부담하지만, 이 경우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기간은 제외된다 (대법원 2004다395**).

    [ 판례 해설 ]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이 사안처럼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도급인은 새로운 수급인을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 완성해야 하는데 새로 선정된 수급인이 기존의 준공기일을 맞추는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도급인은 기존 수급인에게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대상판결은 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부주의 또는 능력부족 등 귀책사유로 해제되었고, 그로 인하여 도급인이 새로운 수급인을 선정함으로써 그 완성이 지연되었다면 기존의 수급인은 약정한 준공일 다음날부터 지체상금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지난 칼럼에서 언급한 기준도 적용되었는바, 즉, 도급인이 실제로 도급계약을 해제한 때가 아니라 그가 적법하게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때를 지체상금의 종기로 보아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기간은 지체상금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 법원 판단 ]

    원심은, 소외 회사가 1997. 12.말경 이 사건 골프장 건설 공사를 중단한 후 부도로 인하여 더 이상 공사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원고가 공사도급 계약을 해지하고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시공을 요구하는 한편 다른 업체를 물색하다가 여의치 않아 1998. 3. 30.부터 직영방식으로 공사를 시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체된 기간은 원고의 위 계약해지 통보 무렵인 1998. 1. 12.부터 원고가 직영방식으로 공사를 시행하기 전날인 1998. 3. 29.까지의 기간 중 원고가 구하는 75일 정도라고 판단하였다.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공사도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다)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고,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6273, 6280 판결, 1999. 3. 26. 선고 96다23306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수급인인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공사 중단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도급인인 원고가 이 사건 공사도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와 원고가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 및 공사가 지연된 기간 중 소외 회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이 사건 지체상금 발생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특별한 사정의 설시도 없이 만연히 이 사건 지체상금 발생 기간은 원고의 이 사건 공사도급 계약의 해지 통보 무렵부터 원고가 직영방식으로 공사를 시행하기 전날까지의 기간 중 원고가 구하는 75일 정도라고 판단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지체상금 발생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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