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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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 조합원들에 대한 조합장 명의의 납입금 반환 확약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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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는 조합 총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조합장이 자신의 명의로 탈퇴 조합원들에게 납입금 반환 확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이는 조합에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585**).

    [ 판례 해설 ]

    재개발·재건축 조합이나 지역주택 조합은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고, 그 대표인 조합장은 단순한 개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조합장의 직책으로 한 약속에 대해서는 조합은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 경우, 민법상 표현대리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지만, 조합장이 조합의 명의로 외부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대리 성립도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조합원들의 납입금 등으로 구성된 지역주택조합의 재산은 민법상 총유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탈퇴 조합원들에게 그들이 납부한 납입금을 반환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바, 이는 반드시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쳐야만 한다.

    이 사안에서는 조합장이 자신의 명의로 확인서까지 작성해주며 납입금을 반환해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법원은 이러한 확약서는 조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바, 이를 원용하여 조합에 납입금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 판단 ]

    조합장 개인의 반환 합의가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

    (가)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의 경우,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사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는 이상, 사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여기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라 함은 비록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하나,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와 이용·개량행위는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다45349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군산시 Y 소재 지상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민법상 비법인사단인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조합원으로부터 수령하여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 부담금은 조합재산으로서 총유물이라고 할 것인데(이 사건 반환합의가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조합규약에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반환합의에서와 같이 위 조합원 부담금을 탈퇴 조합원들에게 반환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276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추진위원회의 총회결의가 필요한데도 그러한 총회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반환합의는 무효라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조합규약이라고 할 수 있는 조합원 가입계약서가 추진위원회 위원장에게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Z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이 사건 반환합의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조합원 가입계약서를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정관이나 규약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원 가입계약서 제4조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권한을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을 뿐 그 위원장 개인에게 어떠한 권한을 위임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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