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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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적 정산약정과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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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적 정산약정이 있더라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어 도급대금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면, 도급인은 더 이상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다2144**).

    [ 판례 해설 ]

    공사도급계약에서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 해지 등의 이유로 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 없이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에 도급인은 그 한도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때 선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은 공사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정하고, 도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금원을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 내역에서 제외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이 있다면, 도급인은 미정산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었다는 이유로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2010.5.13.선고 2007다31211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도급인 甲은 乙을 수급인으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에 편입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는 “… 다만 하도급법 등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예외적 정산약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乙은 도급받은 위 공사 중 일부를 丙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공사 도중 乙이 부도를 내자 甲은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乙의 부도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丙은 甲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甲은 丙이 직접지급을 요청하기 전에 공사도급계약이 해지 되었고, 이에 따라 선급금이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에 당연 충당되어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대상판결은 이와 같은 예외적 정산약정은 ‘도급인에게 도급대금채무를 넘는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수급인을 수급인에 우선하여 보호하려는 약정’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甲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공사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어 도급대금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면 甲은 더 이상 하수급인 丙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가 소멸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도 부정된다는 점에서 논리적 일관성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지급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게 되므로 하수급인 보호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된다.

    [ 법원 판단 ]

    공사도급계약에서 수수되는 이른바 선급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에게 자재 확보ㆍ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때 선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도급계약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야 하고,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금원을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을 한 때에는 도급인은 미정산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었음을 이유로 하수급인에게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정산약정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 도급대금채무를 넘는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수급인을 수급인에 우선하여 보호하려는 약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도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어 도급대금채무가 모두 소멸한 경우에는 도급인은 더 이상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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