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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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단대표회의의 당사자 능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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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단 사건에서 관리단만이 당사자능력을 가질 뿐, 관리단 대표회의는 당사자능력이 없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카합200**)

    [ 판례 해설 ]

    아파트와 관련된 소송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당사자로서 소송을 진행한다. 이를 보고 집합건물과 관련된 소송에서 관리단위원회나 관리단대표회의를 당사자로 하여 소송을 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곤 한다. 동대표로 구성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비슷하게 관리단대표회의도 층별 대표들로 구성되므로 관리단대표회의 역시 입주자대표회의처럼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당사자 능력을 갖는다고 오해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한결같이 관리단 대표회의의 당사자 능력성을 부정한다. 즉, 집합건물의 관리위원회 또는 관리단대표회의는 관리단의 내부기구일 뿐, 집합건물 분쟁에 있어서는 오직 관리단만 적법한 소송 당사자라는 것이다. 이는 아파트에서 오직 입주자대표회의만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 산하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단지 하위 기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집합건물 관리단 내부의 관리단대표회의가 비록 해당 건물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반드시 소송은 “관리단” 명의로 제기하여야 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 법원 판단 ]

    채권자 관리단대표회의의 신청에 관하여

    제1항의 소명사실에 의하면, 채권자 관리단대표회의는 관리규약 제15조 제2항에 근거하여 관리단을 대표하기 위하여 전체 구분소유자 중 관리인을 포함하여 7명의 임원으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OOOOOO타워 관리단의 업무 중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상의 관리위원회 또는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단의 내부기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채권자 관리단 대표회의는 채무자가 채권자 관리단대표회의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임을 자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당사자능력에 관한 사항이므로 채무자가 다투지 아니한다고 하여 법원은 여기에 구속되지 아니하고(이른바 권리자백에 해당할 뿐이다) 직권으로 채권자 관리단대표회의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으며,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히 성립된 단체인 관리단 또는 위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권자 관리단대표회의의 신청은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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