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승열
  • 법무사
  • 대전
  • 민사법
연락처 : 042)489- 2104~6
이메일 : chungsyl@paran.com
홈페이지 : www.apollo100.com
주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104호(둔산동, 민석타워)
소개 : [전문 영역] 부동산경매, 개인회생 및 파산, 가압류가처분, 법인등기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정승열님의 포스트

    [ 더보기 ]

    반추(反芻)

    0

    직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에 의한 권력 농단을 구실로 들불처럼 일어난 촛불혁명에 편승해서 정권을 쥔 현 정부의 고심이 점점 깊어지는 것 같다. 집권기 절반을 지나도록 국내 정치, 경제, 사회 어느 부분에서 제대로 풀리는 것이 없고, 국제관계에서도 어느 것 하나 신통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우선,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보수세력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한 대북정책으로 진보와 보수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UN과 세계의 대북제재를 완화하기 위하여 발이 닳도록 외국을 순방한 성과도 없다. 오히려 미국의 불신과 함께 북한으로부터 경멸에 가까운 평가를 받기에 이르렀는데, 2.9%로 예상했던 올 경제성장률도 미·중 무역 갈등과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을 구실로 2.4~ 2.5%로 낮췄다. 최근에는 한국은행이 2분기 경제성장률을 0.1%p 낮춘 1.0%로 수정하면서 올 성장률은 2%대조차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한국은행은 경기 전망 악화를 이유로 기준금리를 0.25%p 전격 인하하여 1.5%로 낮추고, 추가인하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여기에 지난 7월 반도체 원자재 수출규제로 시작된 일본의 경제 보복은 아직 그 출발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9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9년 8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통관 기준)은 442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3.6% 줄었다. 수입액도 4.2% 감소한 424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17억2천만 달러 흑자이고, 91개월 연속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지만, 경제성장률이 2% 이하로 곤두박질치고, 소비자물가지수가 7개월째 0%대로 내려앉으면서 경기침체 가능성까지 우려되고 있다.

    우선, 소비자물가가 올해 들어 7개월간 줄곧 0%대 상승률에 그치더니, 8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기보다 0.038% 떨어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것은 196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 저물가가 나쁠 것은 없지만, 저물가 현상은 곧 생산·투자·소비 등이 위축의 악순환에 빠져드는 디플레이션의 징조일 수도 있다. 디플레이션은 단순한 저물가 상황이 아니라 경제 전반이 쪼그라드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게다가 세계경제 환경도 그다지 낙관적이지 못하다. IMF는 미·중 무역 갈등과 브렉시트(BREXIT) 등으로 세계 경제성장 전망치를 올해에만 네 번째 낮추면서 확장적 재정·금융 정책을 권고했는데, 미·중 간의 무역전쟁은 두 나라를 주요수출대상으로 삼고 있는 우리가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현재 3조 달러가 넘는 외화를 가진 중국도 미국과의 관세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분석되는 상황에서 보유외환 4000억 달러의 우리가 결코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국제환경이 험난해질 때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는 국제 금융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의 경제갈등은 설상가상이다.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서 2001년 중국의 3배에 달했던 GDP가 2010년에 역전되더니, 지금은 36%(일본 4조9710억 달러, 중국 13조6080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일본은 35년간 식민 통치로 우월감을 보였던 한국이 경쟁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무시하거나 방치하다가 2001년 8배에서 지난해 3배로 좁혀지는 상황을 맞으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다(한국 1조6190억 달러, 일본 4조9710억 달러). 그 결과 우리의 수출품목 중 40%나 차지하는 반도체를 겨냥하여 수출규제의 포문을 열었는데, 일본은 앞으로 금융시장을 공습할 가능성이 크다. IMF에서도 한국의 일본 대비 1인당 GDP 수준이 2018년 정점을 찍고 2024년 다시 벌어진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미·중 무역 갈등, 한·일 및 한·미 관계 등 대외관계는 물론 국내 정치문제까지 어느 것 하나 녹록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금까지의 정책을 한 번쯤 반추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아무리 훌륭한 경제정책이라 해도 시기와 여건이 맞지 않으면 성과를 올릴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닫고 지난 2년 반 동안 펼쳤던 정책을 한 번쯤 되돌아보고, 나만 옳다는 정의감으로 돌파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반대파, 소수세력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 경제문제도 통화정책이든 재정정책이건 돈을 풀기보다 기업의 활력을 살릴 정책 전환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이달 초 발간된 OECD ’2019년 구조개혁 연례 보고서’도 한국의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부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없다고만 말할 게 아니라 리스크 요인부터 차근차근 분석해야 한다. 또, 국제관계에서도 싫건 좋든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가까운 한·중·일 동북아 3개국은 불가분의 관계여서 경제협력체제의 복원을 모색해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분석한 ‘한·일 주요산업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이 48개에 달하고, 그 격차를 좁히려면 시간·공간적 제약 없이 기술개발에 나서야 하는데도 우리는 획일적인 52시간 근로시간 규제에 막혀서 일본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기는커녕 현 수준도 지키기 어렵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대기업이 힘을 합쳐 노력해도 반도체 장비의 국산화율을 50%까지 끌어올리려면 최소 5년이 걸린다”고 분석하고 있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