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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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자가 작성한 유치권 포기각서의 효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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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자는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할 때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창원지방법원 2013가합40** 판결).

    [ 판례 해설 ]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보다 더욱 효과적이고 최종 수단은 역시 유치권의 행사이다. 즉 채무자가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공사업자로서는 새로운 소유자나 낙찰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새로운 소유자나 낙찰자는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게는 해당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공사업자가 유치권을 이유로 들어 점유를 한다면 새로운 소유자 등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만 온전한 점유를 회복할 수 있으므로 공사업자는 공사대금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공사업자로서는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유치권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지만, 새로운 소유자 등의 입장에서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권리로 볼 수 있으므로 법원에서는 유치권의 성립을 엄격하게 판단한다.

    이에 더하여 새로운 소유자나 낙찰자와 같은 당사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공사업자로부터 유치권 포기 각서를 받아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공사업자가 이와 같은 유치권 포기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경우 포기 각서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사업자로서는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하는데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 법원 판단 ]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법리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가장 유효·적절하며, 그 이외에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한 소로서 허용되는 것이고, 한편 유치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채권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물건을 점유하고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 B가 2013. 3. 29. 제2토지를 피고 E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피고 B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제2토지의 소유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피고 B를 상대로 제2토지에 포함된 이 사건 선내 ㈀부분 등에 대한 유치권 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피고 E에 대한 청구

    1) 법리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기는 하나 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채권담보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하고, 유치권을 사전에 포기한 경우 다른 법정 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치권을 사후에 포기한 경우 곧바로 유치권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며, 채권자가 유치권의 소멸 후에 그 목적물을 계속하여 점유한다고 하여 여기에 적법한 유치의 의사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다른 법률상 권원이 없는 한 무단점유에 지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13.자 2010마1544결정,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117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선내 ㈀부분 등에 원고의 유치권이 성립되었다고 하면서 피고 E에 대하여 위 유치권 존재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2012. 3. 7. 피고 B에게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선내 ㈀부분 등에 관하여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유치권은 위 일시에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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