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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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인의 이행 지체와 도급계약 해제 그리고 지체상금의 발생시기와 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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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중단하여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 및 종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11** 판결)

    [ 판례 해설 ]

    지체상금은 당사자끼리 약정한 기한까지 공사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 손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사가 약정한 준공기한까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이 부담해야 하는 지체상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

    이러한 의문에 대해 대상판결은 지체상금의 발생시기에 대해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약정한 준공일이라고 보았다. 나아가 지체상금의 종기에 대해서도 판단하였는바, 이는 도급인이 공사를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때라고 판단하였다. 즉, 도급인이 실제로 계약의 해제를 통지한 시점이 아닌,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도급인이 사실상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때가 바로 지체상금의 종기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법원 판단을 통해 지체상금이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공사 지연의 사유가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그 기간은 지체상금의 산정 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 법원 판단 ]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다)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맡겨서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고,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4.28.선고 2004다39511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로서는 적어도 피고로부터 공사 타절 및 정산을 제의하는 통지를 수령한 2003.8.16. 이후에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지체상금의 종기를 원고가 그때부터 다른 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하여 완공하는 데 필요한 기간인 224일이 경과한 2004.3.26.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지체일수를 원래의 준공예정일인 2004.1.10.의 다음날부터 위 2004.3.26.까지의 76일로 산정하여 그에 따른 지체상금을 인정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체상금의 산정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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