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승열
  • 법무사
  • 대전
  • 민사법
연락처 : 042)489- 2104~6
이메일 : chungsyl@paran.com
홈페이지 : www.apollo100.com
주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104호(둔산동, 민석타워)
소개 : [전문 영역] 부동산경매, 개인회생 및 파산, 가압류가처분, 법인등기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정승열님의 포스트

    [ 더보기 ]

    내우외환

    0

    내우외환(內憂外患)이란 집과 나라 안팎으로 분쟁과 환난을 겪는다는 고사 성어 이다. 요즘의 우리 상황이 이런 꼴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필자의 판단이라고 치부하자. 먼저, 우리는 1980년대 전 세계 평균 경제성장율 0.7%~ 4.7%과는 비교할 수 없는 8~14%로 ‘떠오르는 아시아 네 마리 용중 하나’였으나, YS의 실정으로 국가위기인 IMF 외환위기를 맞았다. 이후 DJ가 IMF를 극복했다고 말하지만 사실 IMF에서 빌려온 1530억 달러를 상환한 것에 불과했고, 이후 역대정권은 5%를 넘어서지 못했다(노무현 4.5%, MB 3.2%, 박 2.9%). 현 정부 들어서는 더욱 낮아서 2.4% 수준인데, 올 상반기만 –0.3%로 OECD 21국가 중 멕시코(-0.2%), 놀웨이( –0.1%)보다 낮은 꼴찌라고 한다. 그 저변에는 직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데 이어 구속 수감되어 재판중이고, 혁명에 가까운 정책으로 3년째 국론은 갈가리 찢겨있다. 정부의 적폐청산, 소득주도성장정책, 부동산규제 등 기본 목표는 좋았지만, 추진방법은 극심한 갈등을 초래하여 장기 경기침체를 맞고 있다.특히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2기 내각 중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이미 자격을 상실했는데도 청와대는 가짜뉴스라느니, 위법이 아니라느니 하는 말로 임명 강행을 시도하고 있어서 여론은 크게 갈리고 있다. 어쩌면 청와대가 말처럼 위법행위가 아닐는지 모르겠지만, 법을 집행하는 최고수장에게 준법은 기본이고 다른 어떤 공직자보다 높은 도덕성과 품격이 요구된다. 설령,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고 해도 만신창이가 된 장관의 명령에 기강이 설리 없고, 또 정권 말기까지 야권의 퇴진요구로 정국은 편안할 날이 없을 것이다. 물론, 야권과 대학생들의 요구대로 임명을 철회하거나 후보가 사퇴할 경우에도 정권의 레임덕 현상은 불을 보듯 뻔해서 진퇴양난이다.

    눈을 밖으로 돌리면 유엔과 우방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사실상 핵무기 개발을 완수하여 북핵위기가 현실화 되었다. 철저한 기업가 출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대륙간 미사일(ICBM) 발사 성공에 놀라 북핵위기를 해결하겠다고 호언장담하더니,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의 콧대만 높여주었을 뿐이다. 이제 북한이 단거리미사일로 방향을 바꾸자, 위협이 아니라며 한 발짝 물러선 상황이다. 한편, 북한은 중국․ 러시아를 상호방문하면서 우애를 강화하고 있으나, 우리는 우방인 일본․미국과 타협점 없는 갈등을 겪고 있다. 집권 이후 진보 좌파적 정책으로 미․일과 보이지 않는 갈등을 빚던 정부는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문제로 시작된 일본과의 갈등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이어 화이리스트 배제조치로 사실상 적성국 취급을 받고 있다. 우리도 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 파기함으로서 최악의 상황을 맞았지만, 더 이상의 히든카드는 없다. 중재를 요청받은 미국은 사실상 일본의 손을 들어주며 중재를 거절하더니, 우리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현한다”며 비판과 함께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을 앞두고 미군 철군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다.  마치 북한의 봉남통미(封南通美)정책에 부합하는 것처럼 미국은 ’부자나라인 한국이 돈을 못 내면 병사들을 미국으로 돌아오게 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철군위협’을 하고 있는데, 올해 우리 분담금이 1조389억 원인데 미국은 최대 6배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 1966년에 체결된 소파(SOFA) 협정 제5조는 한국은 토지와 시설을 제공하고, 주한미군의 주둔·유지비 전체는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을 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러나 미국의 요구로 1991년부터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체결하여 주둔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있는 것도 굴욕적인데, 미국이 주장하는 ‘주한미군 주둔비 연 50억 달러’의 근거가 무엇인지도 확실치 않다. 국가 간의 관계는 사실상 자국의 국가이익(Nation Interest)에 좌우되고 있음은 일본의 경제보복이나 미국의 주한미군철수 위협 등에서 잘 알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자칫 고립무원 신세가 될 가능성도 다분한데, 일부에서는 1950년 애치슨 미 국무장관의 발언으로 한국을 버린 카드로 생각하게 하여 6.25. 전쟁이 발발했듯이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를 구실로 미국이 동아시아 전략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일본-대만으로 이어지는 ‘신 애치슨라인’을 형성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많다.

    우리정부가 8월 30일 NSC 상임위원회에서 주한미군 재배치계획에 따라 평택기지 등으로 이전을 완료했거나 이전예정인 총 26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반환 요구를 발표한 것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미국 측이 보여준 태도에 대한 우리정부의 불편한 심사를 직접 표출하는 동시에 향후 진행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도 대등하게 협상카드를 끌고 가려는 시의적절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한일관계나 한미관계, 북핵문제 등 국제상황이 호전된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희미한 상황에서 우리도 자력갱생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먼저, 왕조시대에도 나라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조세 감면과 사면조치 등으로 백성들을 위무하고 국론통합을 노렸듯이 정부도 강경일변도인 정책을 고쳐야 한다. 직전 대통령을 사면하고, 소득주도정책과 탈원전정책을 발전적으로 폐기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북한에 대응하는 핵무기 개발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주국방을 부르짖으면서도 그동안 미국의 핵우산 아래 의존하며 사드배치 문제로 중국과 갈등하고, 또 미국으로부터 매년 무기구입비로 천문학적인 60조~70조원씩 지출하는 행태에서 벗어나 월성 중수로 수조의 폐연료봉 플루토늄 재처리에 3개월, 기폭장치 제조에 2개월, 플루토늄탄 완성에 1개월 등 6개월이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는 세계 최고수준의 원전 개발기술로 핵무기 1개 생산에 1조~2조원이면 된다고 하며, 월성 원전 폐연료봉에서 핵무기 4330개 분량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 북한을 코앞에 둔 우리가 자위 차원에서 핵무장 선언은 대외적으로도 설득력이 있고, 또 중국과 사드 배치문제로 갈등도 사라질 것이다. 실력과 무기가 대등한 상태에서 평화가 있으며, 불균형 상태에서는 종속과 전쟁의 위협만 더 커진다는 사실은 동서고금의 역사에서도 잘 알 수 있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