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 변호사
  • 법무법인(유) 로고스
  • 민사법, 기타
연락처 : 02-6203-1114
이메일 : jeremy.kwon@gyeomin.com
홈페이지 : http://www.lawlogos.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3층 (서초동, 남양빌딩)
소개 : 집합건물 및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부동산(경매, 신탁), 배당, 집행 전문 고양시, 성남시, 광주시 등 공공기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지지옥션 강남교육원 특수물건 강의..로앤비, 법률신문에 위와 관련된 판례 평석을 매주 기고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 동의서와 정관

    0

    추진위원회가 조합의 정관 또는 정관 초안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법정동의서와 같은 서식에 따른 동의서에 의하여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적법하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72**).

    [ 판례 해설 ]

    현행 도시정비법 제35조 제2항 및 제5항,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①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②정비사업비, ③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④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⑤조합 정관이 각 포함된 동의서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이 사건의 경우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적용).

    이 사건에서 원고들(조합원들)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에 관한 공의서를 징구할 당시 동의서에 조합정관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할 때 그 조합정관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준수하며,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정관이 변경되는 경우 이의 없이 따른다.’는 기재만 되어 있고, 조합의 정관 또는 초안을 첨부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기한 동의에 하자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도시정비법령에 따른 동의서에 구체적인 조합 정관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그러한 동의서로 받은 동의가 위법한지 쟁점이 되었다.

    그러나 법원은 법정동의서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한 취지는 정관에 포함될 구체적 내용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조합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자치규범으로서 정관을 마련하고 그 규율에 따르겠다는 데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추진위원회가 조합의 정관 또는 초안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법정동의서와 같은 서식에 따른 동의서에 의하여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 판단 ]

    법정동의서의 정관에 관한 사항 부분은 정관에 포함될 구체적 내용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취지라기보다는 조합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자치규범으로서 정관을 마련하고 그 규율에 따르겠다는 데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취지로 해석되므로 추진위원회가 조합의 정관 또는 정관 초안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법정동의서와 같은 서식에 따른 동의서에 의하여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두1280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동의서에는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비용분담사항, 신축건축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조합 정관승인 동의에 관한 사항이 각 명시되어 있다. 조합정관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할 때 그 조합정관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준수하며,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정관이 변경되는 경우 이의 없이 따른다.’는 기재만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조합정관은 첨부되어 있지 않으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추진위원회가 조합의 정관 또는 초안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법정동의서와 같은 서식에 따른 동의서에 의하여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