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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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인의 귀책사유와 지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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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지체상금 약정이 적용되는지 (대법원 2010다340**, 340**)

    [ 판례 해설 ]

    지체상금이라고 하면 보통 수급인의 과실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준공일을 도과하였다면 그 사실만으로 지체상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사 도급계약이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경우에도 공사가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들어 수급인에게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지체상금 약정은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하였다. 나아가 지체상금의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설시하였는바, 도급인의 귀책사유가 없었을 경우 수급인이 계속 공사를 진행하였다면 완성할 수 있었을 때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기준을 세운 것이다. 다만 그 입증책임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킴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형평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도급인으로서는 자신의 잘못으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이 공사를 지체하였고, 그 공사 지체가 도급인의 귀책사유와 무관하다면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 관련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다.


    [ 법원 판단 ]

    도급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것은 도급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문제로서,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약정의 내용과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이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고, 특히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경우 지체상금 약정을 하는 것은 공사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공사의 완성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도급인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 곤란을 덜고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이화할 목적에서라는 점을 감안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다음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6다615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지체상금 약정은 수급인이 약정 준공일보다 늦게 공사를 완료하거나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뿐 아니라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도급인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수급인이 공사를 계속하였더라면 완성할 수 있었을 때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당초의 준공예정일로부터 지체된 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지체일수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에서는 수급인인 원고가 도급계약을 해제하였지만 피고가 그 의무를 다하고 있는 기간 중에도 “이미” 원고가 이행을 지체하는 바람에, 피고가 자재대금을 선지급하는 등 그 의무를 다하여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하고, 그 경우 지체상금은 약정준공일 다음날부터 도급계약 해제의 원인이 된 도급인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수급인이 공사를 계속하였더라면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 발생하되,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다음, 원고가 공사를 지체한 일수는 약정준공일 다음날인 2005. 7. 1.부터 원고가 공사를 계속하였더라면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2006. 7. 4.까지 369일에서 지반침하사고로 인한 공사 중단 기간 279일, 지반보강공사 기간 15일 등을 공제한 32일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이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지체일수 등을 잘못 인정하거나 지체상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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