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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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본지에 따른 변제와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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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본지에 따른 채무자의 변제를 사해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대법원 2000다660** 판결)

    [ 판례 해설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가 과연 사해행위일까.

    이는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단순변제와 대물변제를 구별하기 때문이다.

    민법상 채권의 소멸사유에는 6가지가 있고, 그 가운데에 변제와 대물변제가 있다. 기억해야 할 점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단순변제는 사해행위가 아니지만, 대물변제는 사해행위가 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법원은 단지 기존에 존재하던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즉, 단지 채무자는 그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며, 채권자 또한 채무자의 변제를 거부할 이유가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 법원 판단 ]

    가.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라도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이 같은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67. 4. 25. 선고 67다7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은 원래 변제기의 정함이 없던 것이므로 피고가 그 변제를 요구함으로써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여지고, 변제받은 금액이 대여금액의 40% 정도이며, 변제를 받는 기간 중에도 일부 금원을 추가로 대여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해 보면, 비록 피고가 변제를 받아간 시점이 소외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된 1996년 7월 이후이고 피고와 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Ark 사실상 부부라고 할지라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A의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행위를 채권자인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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