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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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대표회의가 체결한 계약에 관하여 입주민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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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예전에 필자가 TV에 출연하였을 당시 대상판결과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체결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자, 아파트 비리 **척결 ** 대표였던 상대방 패널이 갑자기 어떻게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사람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느냐고 반박하였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을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뿐, 입주자대표회의가 체결한 계약은 입주자 전체에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입주민 개개인은 당연히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린 기억이 있다.

    대상판결에서는 이에 대하여 적절하게 설시를 하는바, 이 사건과 같이 아파트의 위탁관리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방법과 관리조직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입주민에게는 무효 확인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법리이지만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울 수 있는 것이 아파트 관련 법리이다.

    [ 법원 판단 ]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사실적 이해관계를 갖는 자에 불과하여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방법과 관리조직이 변경되고 그러한 변경에 따라 관리비의 상승 등으로 입주자 등에게 금전적 손실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으며, 자격미달의 주택관리업자 선정으로 인한 아파트 관리 소홀, 잘못된 관리로 인한 생활상의 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자 등이 이 사건과 같은 소를 제기하여 위탁관리계약의 무효 확인을 함으로써 피해를 막을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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