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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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에 따른 총회의 안건에 관한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심의·의결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총회의 개최를 금지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구지방법원 2018카합10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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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이 사건 채무자(조합) 정관에는 ‘총회의 안건에 관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대의원회는 총회부의안건의 사전심의를 의결한다’라는 규정이 있었다.

    이 사안은 채권자인 조합의 이사 및 감사가 이 사건 임시총회와 관련해 ①의안상정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이사들의 의견 불일치로 합의하고 회의를 종결했으므로 그 결의가 부존재하고, ②제10차 대의원회는 최소 구성원수 미달, 공도되지 않은 안건의 임의 추가 및 표결절차 강행 등의 이유가 있어 무효이며, ③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 공지 및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매우 중대하고 명백함을 이유로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의 금지를 구하였다.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은 이 사건 정관의 규정이 총회에서의 토의권과 결의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며,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심의는 내부 의사결정일 뿐이므로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심의 및 의결과정에 일부 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바로 총회의 개최를 금지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우리법원은 총회의 개최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에 대해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을 요구한다. 즉,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그 결의가 모든 조합원을 구속하지만,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심의는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비록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심의·결의에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임시총회 개최가 지연된다면 사업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 결국 조합원 모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엄격하게 판단하여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 법원 판단 ]

    1) 채무자의 정관은, 총회의 안건에 관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대의원회는 총회부의안건의 사전심의를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이사회와 대의원회에서 총회 안건에 관한 사전의결 및 심의를 하도록 한 취지는 총회에서의 토의권과 결의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총회의 결의는 모든 조합원을 구속하는 반면,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심의는 단체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총회의 안건에 관하여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심의 및 의결과정에 일부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총회의 개최를 금지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제35차 이사회의 소집 및 개최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않고, 제2호 내지 제7호 안건에 관한 가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토론회로서 종료하도록 합의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안건들에 관하여도 나름의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총회의 안건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가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채무자의 정관에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대의원회의 구성이 도시정비법상 규정된 수에 미달하여 대의원회의 사전심의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총회의 개최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보는 경우, 대의원 선임을 위한 총회를 통한 대의원회 구성 자체가 어려워 모든 총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지거나 그 소집절차가 매우 어렵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4) 제10차 대의원회에서 의장은 미리 공고된 안건 이외의 안건의 채택에 관하여 대의원들에게 찬성 여부를 묻고 대의원들이 찬성하자 이를 채택한 것으로 보이고, 대의원회에서 공고된 안건만을 심의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규정이 없으며, 회의 당시 일부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의원회 의결 자체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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