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유호
  • 외국변호사
  •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zie) 로펌
  • 사법정책, 법률시장, 민사법, 상사법, 국제관계법, 기타
연락처 : 070-4645-2449 (인터넷폰) / +84 (0)90 438 7074 (베트남 휴대폰) / WQ7620874 (카카오톡) / yuho.richard.kim@gmail.com [개인 이메일과 회사 이메일 모두 보내시면 좀 더 빠른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메일 : richard.kim@bakermckenzie.com
홈페이지 : http://www.bakermckenzie.com/en/locations/asia-pacific/vietnam/
주소 : Unit 1001, 10th Floor, Indochina Plaza Hanoi, 241 Xuan Thuy Street, Hanoi 100000, Vietnam
소개 : 베이커 맥킨지(베트남)로펌 변호사 (베트남 법무부 등록 외국 변호사), [전]법무법인 로고스 하노이 지사장 / 베트남 국립대학 법대,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 하노이 한국상공인 연합회, 코트라, 한국 대사관, 한인회, KBIZ 고문변호사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에피소드-베트남] 부자라서 믿는다?

    0

    박OO 씨는 평생을 공무원으로 근무한 후 받은 퇴직금으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베트남인 녹쭝 씨(가명)와 함께 상업 빌딩을 매수하여 임대 사업을 하기로 했다. 녹쭝 씨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전쟁 때 공을 세운 장군이라서 특별히 국가로부터 받은 토지를 자손 대대로 영구 소유하고 있고 어떤 사업이든지 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고 했다. 그의 집에 방문해보니 전쟁 때 활약한 할아버지의 유품이 집안 곳곳에 전시되어 있었고, 집에 엘리베이터가 있을 정도로 부유했다.

    박OO 씨는 이 사업과 관련된 토지 거래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으러 오셨는데, 필자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거래여서 진행하지 마시라고 여러 차례 말렸었다. 몇 달간 박OO에게 연락이 없어 궁금하던 차에 한국에서 연락이 왔다. 박OO 씨는 면목이 없어 연락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돈을 쌓아 놓고 사는 자신이 그런 푼돈에 욕심을 부릴 사람으로 보이냐는 녹쭝 씨의 말에 속아 토지 거래의 보증금으로 거액을 지급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 그 사업의 진행은 불가능했고, 그는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베트남에서 퇴직금의 반을 날리고 한국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녹쭝 씨를 형사 처벌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겠냐고 묻는 분노와 실망이 섞인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베트남 투자ㆍ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베트남 법

    *개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한국과 달리 베트남의 토지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국가의 소유이다. 이를 잘 모르는 한국인들 간에 토지“사용권”을 가진 사람을 땅 주인으로 부르고, 토지사용권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땅을 산다”라고 표현하면서, 소유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 같다.

    *현 부동산사업법(66/2014/QH13)상 이미 완공된 건물을 매수하여 임대업을 하는 것은 외국인에게 허용되는 사업 방법은 아니다. 따라서 이미 완공된 건물에 대한 임대 사업은, 건물의 건설 사업에 참여한 후 그 건물을 임대하거나, 건물 전체를 임대한 후 재임대하는 방식, 또는 실무적으로 이러한 임대업 허가를 받은 기업의 지분 인수, 프로젝트 인수, 자산 인수 등 다양한 인수(M&A) 방법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개인의 불규칙한 소규모 거래 등 소규모 부동산의 판매, 거래, 임대사업 분야는 제외하고,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200억 동(한화 약 9억8천만 원)의 법정 자본금을 가진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특히 기존 부동산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피인수 기업이나 임대인이 부동산사업법에 맞게 법정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상기 내용은 필자 소속 로펌의 공식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라이프 플라자(호찌민 섹션) 2019년 6월 첫째호에 게재된 법률 에세이 입니다]

    Kim yuho VN book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