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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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인 일부의 서면결의서를 제외하더라도 조합원 과반수 참석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총회의 효력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17카합10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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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이 사건은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에 대하여 해임이 결의 되자, 해임된 조합장(채권자)이 채권자의 발언권 침해, 정족수 위반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시총회의 결의 효력의 정지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본안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이행된 것과 같이 종국적인 만족을 가져오는 것으로 그 결과가 중대하므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는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채권자가 주장한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채권자의 발언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임시총회 이전에도 해명의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배척하였고, 홍보요원들이 수차례 결의서 징수를 요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조합원들이 진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만큼 현저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채권자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서면결의서 중 10장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인정하였으나, 이를 제외하더라도 결국 조합원 과반수 참석에 해당하므로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무효인 서면결의서를 제외하더라도 총회 결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정도라면, 총회결의 효력의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엄격하게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채권자의 주장 ]

    1) 채권자의 발언권 침해
    채권자가 해명을 위해 이 사건 임시총회 회의장에 도착하였으나, 사설경호원과 이사 등의 제지로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였다. 이는 채권자의 발언권 침해임과 동시에 토론이나 회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측면에서 조합원들의 의결권도 침해한 것이다.

    2) 정족수 위반
    - 이 사건 임시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는 모두 신분을 밝히지 않은 홍보요원에 의해 거짓정보를 제공받거나, 해임사유가 사실인 양 설명하고 선동당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결의서 징수 절차상 위법이 있다.
    ①서면결의서가 없음에도 산입된 2, ②규약에 정한 일자 위반이 명백한 6장, ③조합원 명부에 없는 조합원 명의의 1장, ④이 사건 임시총회 전 일자로 서면결의서 철회의사를 표시한 1장 등의 서면결의서는 효력이 없다.

    [ 법원 판단 ]

    가. 법리
    일반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본안소송에서 확정될 때까지 사이에 생길 수 있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 처분이고, 나아가 그러한 가처분으로 본안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이행된 것과 같이 종국적인 만족을 가져오는 것으로 그 결과가 중대하므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나. 발언권 침해 여부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채권자에게 그 해명의 기회를 문서로 여러 차례 준 점, 이에 채권자도 조합장 해임사유에 대한 설명이라는 문건을 채무자 조합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입장을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여러 차례 전송하기도 한 점, 이 사건 임시총회 당시 해임에 반대하는 의견 또는 채권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말을 하는 조합원이 있었고, 사회자가 ‘채권자의 입장 표명은 지난번 등기우편물로 갈음하겠다고 하고 퇴장하였다’라고 발언한 것만으로는 회의 당시 채권자의 발언을 강제적으로 저지한 상황이었다고 추론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채권자에게 해명을 위한 발언기회가 박탈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정족수 위반 여부
    1) 홍보요원들이 수차 부탁(또는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자 조합원들이 자신의 권리에 관하여 진정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을 만큼 현저한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원들이 거짓된 정보에 현혹되어 자유롭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2) 채권자가 주장하는 ①서면결의서가 없음에도 산입된 2, ②규약에 정한 일자 위반이 명백한 6장, ③조합원 명부에 없는 조합원 명의의 1장, ④이 사건 임시총회 전 일자로 서면결의서 철회의사를 표시한 1장 합계 10장의 서면결의서는 그 효력을 부정할만한 사유가 소명되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서면결의서는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사유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거나, 그러한 사유만으로 서면결의가 조합원의 진정한 의사표시로 인정할 수 없다거나, 규약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결의 당시 참가자 462명 중 위 서면결의서 합계 10장을 제외하더라도 452명이 참가하였으므로 조합원 877명의 과반수 참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는 그 소명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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