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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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이 임시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구하는 경우 당사자적격에 관한 판례 (부산지방법원 2018카합100**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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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이 사건은 조합원들이 B 조합장 및 H 총무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채권자(재개발조합)가 총회 개최의 금지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① 조합장 및 총무이사에 대한 해임 결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받게 되는 자는 채권자 조합 자체가 아닌 점, ② 위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상대방은 채권자 조합 자신이 되어야 하는데,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그 효력을 자신이 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판결을 하였다.

    나아가 조합이 임시총회 개최의 금지를 구한 사건 중 위 법리를 채무자(조합원)이 본안전 항변으로 주장하였던 사례(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 26.자 2018카합10040 결정, 이하 ‘비교 판례’라고 함)와 비교하여 볼 필요가 있다.

    비교 판례는 조합원들이 조합 임원들의 해임을 안건으로 하여 정기총회와 동일한 날에 임시총회를 개최할 것을 소집공고 하자, 이에 채권자(재건축조합)가 이 사건 임시총회는 정관에서 정한 해임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임시총회개최의 금지를 구한 사안이다

    채무자들(조합원)은 ‘이 사건 신청은 이 사건 임시총회의 하자를 이유로 한 결의무효확인청구의 본안소송이 이루어질 것을 예정한 것인데, 채권자(재건축조합)는 위 본안소송의 피고가 되어 판결의 효력을 받을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개최의 금지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라고 위 법리와 같은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단체의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총회를 소집·개최한 외관을 만드는 방식으로 단체의 적법한 총회 소집·개최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는바, 단체가 이와 같은 손해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사실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채권자는 ‘채무자들이 이 사건 정기총회의 개최를 방해하기 위하여 정관에 반하여 임의로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는 장래 발생할 손해의 방지를 구할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들에게 방해행위의 금지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행청구에 있어서는 상대방에게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채권자에게 이 사건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따라서 채무자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과 달리 비교 판례는 소집 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총회를 소집·개최하여 외관을 만드는 방식으로 조합의 총회를 방해하는 경우 조합이 위 무권한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인정하여 가처분 신청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한 것이다.

    [ 법원 판단 ]

    먼저 채권자 A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채권자 조합’이라고 한다)의 신청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별지 목록 기재 안건(조합장 해임의 건, 총무이사 해임의 건)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받게 되는 자는 채권자 조합 자체가 아니고, 더구나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상대방은 다름 아닌 채권자 조합 자신이 되어야 하는데 채권자 조합의 신청을 인용할 경우 그 가처분의 효력을 자신이 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채권자 조합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채권자 B(조합장)의 신청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신청취지 기재 임시총회가 연기를 이유로 개최되지 않을 예정인 사실이 소명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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