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 변호사
  • 법무법인(유) 로고스
  • 민사법, 기타
연락처 : 02-6203-1114
이메일 : jeremy.kwon@gyeomin.com
홈페이지 : http://www.lawlogos.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3층 (서초동, 남양빌딩)
소개 : 집합건물 및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부동산(경매, 신탁), 배당, 집행 전문 고양시, 성남시, 광주시 등 공공기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지지옥션 강남교육원 특수물건 강의..로앤비, 법률신문에 위와 관련된 판례 평석을 매주 기고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공사 도급계약서에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도 함께 규정되어 있는 점만으로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4다405** 판결)

    0

    [ 판례 해설 ]

    통상적으로 지체 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추정하지만, 일부 계약에서 지체상금을 약정하고 더 나아가 계약보증금까지 정해둔 경우 위 보증금을 위약벌로 인정할 수 있을지 문제되었다.

    위약벌은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금적 성격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다르게 감액되지 않으며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또 다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대법원 92다46905 등 참조). 이러한 특성 때문에 법원은 위약벌의 성립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대상판결에서는 지체상금 외에 동일한 성격의 계약이행보증금이 약정되어 있을 경우 과연 해당 보증금이 위약벌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되었으나, 재판부는 이를 부정함으로써 위약벌의 성립을 까다롭게 인정하는 대법원의 태도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다.

    [ 법원 판단 ]

    도급계약서 및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그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도급계약서 및 위 약관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ㆍ입증되어야 하는바, 도급계약서에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도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을 이유로 하여 계약보증금을 위약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 2001. 1. 19. 선고 2000다4263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금이 위약벌 내지 제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계약이행보증금의 법률적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극▼건설 주식회사(이하 `극▼건설`이라 한다)의 채무불이행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예정 배상액의 지급을 구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