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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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시행사로부터 관리권한을 일임 받은 관리업체라고 하더라도 추후 정상적인 관리단이 조직된다면 더 이상 관리행위를 할 수 없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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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최초 집합건물이 건축되고 분양이 된 이후 어느 정도 입주하기 전까지는 관리행위에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행사에서 선정한 관리업체가 관리행위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리행위는 정상적인 관리단이 조직될 때까지의 한시적인 것으로서 가사 시행사와 약정기한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관리단에 주장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관리회사는 자신이 시행사와 적법하게 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와 같은 관리계약 기간이 남아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는 시행사와의 문제일 뿐이고 시행사가 계약한 관리회사는 관리단이 조직될 때까지 한시적인 효력만을 갖는다고 판시하였다.

    [ 법원 판단 ]

    가.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고, 그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어 자치적 관리를 시작한 이상 구분소유 건물의 관리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은 종국적으로 위 관리단에 귀속된다.

    나. 따라서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기 이전에 어느 업체가 그 건물의 건축주 또는 최초 구분소유자의 다수로부터 당해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탁받아 그 계약에 기하여 혹은 사실상 당해 집합건물에 관한 관리업무를 수행해온 경우, 그 관리업체의 관리권한은 그 관리업체에 관리를 위탁한 건축주 또는 그 관리업체가 집합건물법에 의한 서면질의 방식으로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위탁계약에 정해진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어 자치적・집단적 관리를 시작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가 B회사로부터 적법하게 A건물에 관한 관리를 위탁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조직되어 자치적으로 A건물의 관리를 시작한 이상, 이로써 피고의 A건물의 관리권한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A건물에 대한 관리권은 부존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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