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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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3. 5. 31. 자 2012마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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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설

    사해행위 취소가 되는 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상 법률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무자력으로 되거나 무자력 상태가 심화되는 것이다. 이 사안에서는 시효이익포기가 과연 사해행위가 되느냐가 문제되었고 원심에서는 본등기의 경료행위는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에서 발생한 효과에 따른 일련의 행위에 불과하고 여기에서의 시효이익포기는 단순히 본등기 신청행위의 다른 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대상판결과 같이 이 사건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라고 규정지었던 것이다.
    살피건대, 사해행위 취소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효이익 포기가 과연 채무자의 의무인지 여부도 의심스럽기도 하지만 대상판결은 이에 더하여 채무자로서는 아무런 법률행위도 하지 않았던 소극적 행위까지도 법률행위로 평가하여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적 효과까지도 취소시키는 것이 과연 타당할 지 의문이다.

    법원판단

    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는 소멸하였던 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결과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채무를 새롭게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나. A금고가 1994. 1. 25. 신청외1에게 700,000,000원을 변제기 1995. 1. 25. 이율 연 16.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 사건 대출’), 이 사건 대출 시 신청외2, 3, 4, 5는 신청외1의 A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A금고의 이 사건 대출에 의한 채권은 B금고, C사에 순차 양도되었다가 채권자가 2003. 10. 31. C사로부터 이를 양수한 사실, 신청외2는 그 소유인 X토지(‘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8. 6. 25. 채무자에게 1998. 5. 2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고, 2011. 8. 18. 채무자에게 1998. 9.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쳐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1998. 9. 25.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그때부터 신청외2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 시효이익을 받는 자인 신청외2가 2011. 8.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자신의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신청외2의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는 신청외2와 채무자 사이의 1998. 5. 20.자 매매예약과는 별개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본등기의 경료행위는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에서 발생한 효과에 따른 일련의 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채권자가 주장하는 신청외2의 시효이익의 포기도 신청외2의 본등기 신청 행위를 다른 면에서 평가한 것에 불과하여 궁극적으로는 본등기의 기초가 되는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따로 떼어놓고 판단할 수 없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는 1998. 5. 20.자 매매예약이고 이로부터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고, 그와 따로 떼어 판단할 수 없는 채권자 주장의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도 취소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으로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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