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 변호사
  • 법무법인(유) 로고스
  • 민사법, 기타
연락처 : 02-6203-1114
이메일 : jeremy.kwon@gyeomin.com
홈페이지 : http://www.lawlogos.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3층 (서초동, 남양빌딩)
소개 : 집합건물 및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부동산(경매, 신탁), 배당, 집행 전문 고양시, 성남시, 광주시 등 공공기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지지옥션 강남교육원 특수물건 강의..로앤비, 법률신문에 위와 관련된 판례 평석을 매주 기고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공사 도급계약에 있어 공사의 미완성과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하자가 있는 것에 불과한 경우의 구별 기준

    0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 판결

    [ 판례 해설 ]

    공사현장에서는 위 기준이 공사 진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일 것이다. 지체 상금은 본래 공사 지체에 대한 수급인의 귀책사유를 묻는 것으로, 완공된 공사현장의 하자를 공사 미완성이라 보아 지체상금을 부과한다면 이는 수급인에게 지극히 불리한 판단이 될 것이다. 어느 공사이든 제 아무리 완벽히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하자의 발생은 피할 수 없는 것인바, 이러한 하자 발생으로 인하여 일률적으로 공사가 미완성되었다 본다면 수급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상판결은 공사 미완성과 하자의 기준을 설시한 판례로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

    대상판결은 주요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지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일단 공사는 완성되었다 판단하고 하자에 관하여는 부수적으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로 정리해야한다고 판단하였다.

    실제 공사와 관련된 사건 대부분은 이와 같이 일의 완성 여부가 문제되는 바, 만약 일이 완성되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대금 지체에 대한 지체 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 일이 미완성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위 사안의 중대성 및 관련 법리들을 참고할 때, 대법원의 기준대로 ‘주요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일응 공사가 완공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 법원 판단 ]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기준은 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공사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4. 9. 30. 선고 94다3298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대전엑스포 전시장 내 피고의 전기에너지관에 전시될 전시물의 제작, 설치 및 연출 등의 이 사건 공사 중 빛의 발견, 1층 전시장, 별관, 공통부분 등에 합계 금 4,529,657,539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공사를 이 사건 1993. 7. 9.자 변경도급계약상의 약정 준공기한인 같은 해 7. 30.을 도과하여 같은 해 9. 23.에야 완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상의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잔여 공사대금에서 지체일수 34일에 따른 지체상금 154,008,356원(4,529,657,539원×1/1000×34일)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변경도급계약에 따른 준공기일인 1993. 7. 30. 일응 공사를 마치고 피고에게 준공계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해 8. 7. 위 빛의 발견 등 4개 항목의 공사 부분을 인수하지는 아니한 채 대전엑스포 기간 중 이를 사용하기로 하고, 같은 해 8. 20. 원고에게 위 4개 항목의 공사 부분에 관하여 준공검사 불합격 통보를 한 사실, 피고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원고가 최종적으로 시정 조치를 마친 후인 같은 해 10. 15. 피고가 원고에게 1993. 9. 23.자로 소급하여 준공검사 합격 통보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가 공사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지적한 사항이 이 사건 공사의 주요 구조 부분에 해당하여 그 당시 이 사건 공사가 종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거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1993. 7. 30. 피고에게 준공계를 제출하자 피고는 같은 해 8. 20. 빛의 발견, 1층 전시장, 별관, 공통의 4개 전시 구역에 관하여 준공검사 불합격 통보를 하면서 ① 원고가 준공검사에 필요한 연출작업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② 전시물 중 미시공 부분으로 레이저 시스템의 열교환기와 엑세스 플로어 고정 작업 및 운영 요원의 운영 및 유지 보수 교육을 각 지적하고, ③ 재시공을 요하는 부분으로서 원격제어 부분, 미래도시 자기부상열차 고장, 분전반 누전, 엑세스 플로어 유리 중 색상이 상이한 부분, 패스트 트랙용 램프 중 불량 전구, 별관 엘디피 방축열 및 연료전지의 순차적 디스플레이가 안 되는 것을 각 지적하며, ④ 시정을 요하는 부분으로 전시조정실 엑세스 플로어 마감 처리, 이미지 터널 벽면 고정 처리, 자연 속의 에너지 다리 마감 처리, 옥외분수 펌프의 실험결과치 제출, 전원 부분 보완 조치, 원자로 구동 부분 잦은 고장 원인 제거를 각 지적한 사실, 그런데 미시공 부분으로 지적된 내용 중 열교환기에 관하여는 원고가 같은 해 7. 30. 준공계를 제출할 당시 열교환 시스템을 설치하여 레이저 시스템의 가동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피고가 별도로 물탱크를 설치하고 순환 시설을 보완할 것을 요구한 것이고, 엑세스 플로어에 관하여는 위 준공계의 제출 당시 이미 설치되었던 엑세스 플로어의 고정 작업을 요구한 것에 불과하며, 그 이외에 피고가 지적한 사항은 서류의 제출 요구 또는 시설물의 운영에 필요한 요원의 교육 등이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재시공을 요구한 것이어서 이러한 피고의 지적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0.까지 사이에 위 각 지적 부분에 대한 보완 및 시정 조치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시정 및 보완을 지시한 각 미시공 부분 및 재시공을 요하는 각 부분은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에 직접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시설의 운영 또는 서류의 제출에 관한 사항이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아니하고 단기간 내에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앞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피고가 준공검사 불합격 통보를 한 4개 부분도 원고로부터 각 사실상 인수하여 대전엑스포 기간 중 이를 사용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지적한 위 각 부분은 사회통념상 이 사건 공사의 주요 구조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가 같은 해 9. 23.자로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었다는 취지로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일응 공사를 마치고 피고에게 준공계를 제출한 약정 준공기일인 1993. 7. 30. 원고의 이 사건 공사는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 또는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약정 준공기일까지 공사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인정 사실에 의하여 피고가 미시공 부분 및 재시공을 요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한 각 부분은 사회통념상 이 사건 공사의 주요 구조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 역시 앞서 본 당원의 견해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지체상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