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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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공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 또는 토지·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부동산의 수와 관계없이 그 공유자들 중 1인만이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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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58** 판결 [추진위원회해산신고수리처분취소]

    [판례해설] ver. 2

    도시정비법령에 따라 재개발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를 산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1필지의 토지 또는 1개의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
    ②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 토지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
    ③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는 경우
    →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상관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

    그렇다면 동일한 공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를 공동소유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어떻게 산정할까?

    대상판결이 있기 전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공유자들의 의사에 따라서 토지등소유자 산정이 달라지는 혼선이 있었다.

    예를 들어 A와 B가 ①토지 및 ②토지, 총 2필지를 공유하는 경우에 대표자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인원 수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2필지 모두 A가 대표자가 되면 1명이 토지등소유자가 되고, ①토지는 A가, ②토지는 B가 각 대표자가 되면 2명이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된다.

    대상판결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동일한 공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 또는 토지·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의 수와 관계없이 그 공유자들 중 1인만이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된다”판시하여 정리하였다.

    즉, 판례에 따르면 A와 B가 2필지를 각각 공유하고 있는 경우 그 중 1명만이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된다.

    [법원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고, 위 법 제17조, 그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고,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며,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하는바, 관계 법령의 내용과 체제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의 필지별 또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공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1인이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되어야 하고, 동일한 공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 또는 토지·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부동산의 수와 관계없이 그 공유자들 중 1인만이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된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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