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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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다1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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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해설 ]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채무자의 변제 자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단순보증과는 다른 연대보증의 특징을 이해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즉, 단순한 보증은 보충성이 있어서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거나, 변제하고도 부족한 부분에 한하여 보증인이 보증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연대보증은 보충성이 없으므로 채무자가 변제할 자력이 있는지를 검토하지 않고,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법률행위 당시 채무자의 자력과는 상관 없이, 그가 무자력인 상태에서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 법원판단 ]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1017 판결 등 참조) 국동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할 당시 삼베유통이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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