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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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할인료채권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3호에 의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16 선고 2012나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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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어음할인료채권’이라 한다.

    어음할인료채권은 하수급업자가 위 어음을 만기일 전에 할인하여 현금화하는 경우 실제로 손해를 볼 수 있는 할인료 상당액을 별로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하수급업자가 공사대금으로 어음을 지급 받았을 경우에도 공사대금 전부를 실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판결은 어음할인료채권의 소멸시효가 쟁점이 되었다. 원고 하수급업자는 피고 원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어음을 지급받았는데, 어음이 교부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어음할인료채권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려 시효로 소멸하였는지가 문제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어음할인료채권이 공사대금채권에 부수하는 채권으로서 공사대금채권과 같이 민법 제163조 제3호에 의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어음할인료채권은 그 발생·변경·소멸에 있어서 공사대금채권에 부수하는 채권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원고의 어음할인료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 적용되므로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하수급자가 공사대금으로 어음을 받았다면 단기소멸시효가 도과 되는 것에 유의하여 제때에 지급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

    [ 법원 판단 ]

    1. 어음할인료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9항에 의하면,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게 되어 있는바, 갑 제1호증의 2,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10. 1. ▣▣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피고로부터 △△△△병원 및 □□□□□□병원 신축공사 중 철근 및 형틀공사를 공사기간 2003. 10. 1.부터 2004. 7. 31.까지, 공사대금 701,69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은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일부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어음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어음에 대하여 위 각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위 각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어음할인료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어음할인료채권은 ① 그 성격상 원사업자가 하수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여 하수급업자가 위 어음을 만기일 전에 할인하여 현금화하는 경우, 실제로 손해를 볼 수 있는 할인료 상당액을 별도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하수급업자가 공사대금으로 어음을 교부받았을 경우에도 공사대금 전부를 실질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규정된 채권이고, ② 그 발생에 있어서도 공사대금채권이 발생하여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공사대금채권에 부수하는 채권으로 볼 여지가 많으며, ③ 그 변경과 소멸이라는 측면에서도, 하도급공사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거나 대금의 감액 등 내용에 변경이 생김으로써 공사대금채권이 변경ㆍ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어음에 관한 할인료채권도 그에 따라 변경ㆍ소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는 결국 공사계약 내지 공사대금채권에 부수되는 것이고, ④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교부되는 경우, 공사대금채권은 위 어음금이 지급될 때 변제되어 소멸하게 됨에도 어음할인료채권은 공사대금채권의 소멸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후에도 청구할 수 있는 등 공사대금채권의 소멸과 운명을 달리한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부수하는 채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채권의 성립을 전제로 하지만, 부수하는 채권이 현실화된 이후에는 주된 채권과는 별개로서 운명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사정만으로 어음할인료채권이 공사대금채권에 부수하는 채권이라고 못 볼 바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어음할인료채권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3호에 의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어음이 교부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1. 8. 3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어음할인료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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