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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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대표회의는 과다 납부된 수도요금에 대하여 관리업체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인천지방법원 2018나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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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아파트의 수도요금은 누진요금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가구 수가 많을수록 수도요금이 적게 부과된다. 따라서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부과하여 징수하고 이를 대납하는 아파트 관리업체는 가구 수 변동사항에 대하여 적절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아파트 입주 가구수가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사업소에 신고하지 않아 계속해서 과거 가구수를 기준으로 수도요금이 과다부과되었을 때, 이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법원은 위탁관리업체의 관리소홀로 인해 개개 입주 가구가 월별 해당 수도요금을 과다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문제 되는 것은 오히려 ‘청구 주체’이다. 공동주택에서 수도요금의 납부 주체는 입주자이고 수도요금을 과·오납했거나 미납했을 때 그로 인한 권리의무 귀속주체 역시 개별 입주자인데, 당 소송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로서 과다납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입대의의 입장에서는 ‘총 수도요금의 책정 및 부과가 아파트 전체에 대해 이뤄지고, 입대의가 수도사업수에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것이므로 입대의가 수도요금의 납부주체로서 과다 납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비록 입대의 명의로 수도요금 고지서가 발행됐더라도, 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 편의상 입대의가 전체 입주자를 대행해 수도요금을 일괄 납부하기 위한 것이고, 입대의는 입대의 명의의 계좌로 수도요금을 입금받아 그대로 수도사업소에 전달하는 위치에 있을 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건물관리나 입주자들을 대표하여 할 수 있는 많은 행위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입주자대표회의가 할 수 있는 일로 착각하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신축 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과 같은 것들인데, 이 경우도 구분소유자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입대의나 관리단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소멸시효 중단 등의 효력이 없다(집합건물법 제9조). 수도요금의 과납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역시 납부의무자가 구분소유자인만큼 청구할 수 있는 자도 구분소유자인바, 이에 유의하여 소제기나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한 권리행사를 하여야 함을 환기시키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 법원 판단 ]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쟁점에 관한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쟁점에 관한 추가판단

    원고는 주된 항소이유로서, 총 수도요금의 책정 및 부과가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수도사업소에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수도요금의 납부 주체로서 과다 납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법원이 설시한 바와 같이, 공동주택에서 수도요금의 납부 주체는 입주자이고, 수도요금을 과 · 오납하였거나 미납하였을 때 그로 인한 권리의무(채권채무) 귀속주체 역시 개별 입주자이다. 비록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수도요금 고지서가 발행되었더라도, 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 편의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입주자를 대행하여 수도요금을 일괄 납부하기 위한 것일 뿐, 이를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수도요금 납부의 주체가 된다거나 그 납부와 관련된 채권채무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도 수도요금을 과다 납부한 주체는 아파트의 입주자들이고 그로 인한 손해 역시 개별 입주자에게 발생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개별 입주자들에게 귀속되고, 달리 원고가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수도요금 과다 납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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