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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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다(대법원 2000두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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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정비사업이 추진되는바, 기본계획이 처분성을 가지는지 여부, 즉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는지가 문제된다.

    개정 도시정비법상 기본계획의 처분성 인정 여부에 대해서 판단한 판례는 아직 없으나, 대상판결을 보면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처분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에서의 대상면적이 실제 면적보다 크다는 사유가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 법원 판단 ]

    1. 도시계획법(1999. 2. 8. 법률 제5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제16조의2, 법시행령(1999. 6. 16. 대통령령 제164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4조의2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그 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 환경계획, 공원녹지계획 등 장래의 도시개발의 일반적인 방향이 제시되지만, 그 계획은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는 것이므로,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토지이용계획에는 세부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다소 포괄적으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기본구상도상에 분명하게 그 내용을 표시한 이상 도시기본계획으로서 입안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또 공청회 등 절차에서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내용이 제시된 다음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람공고까지 되었다면 도시기본계획으로서 적법한 효력이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6누13927 판결 참조)
    2. 도시기본계획제도의 입법 취지와 법적 성격, 내용, 입안 및 승인절차 등에 비추어 보면, 도시기본계획에서의 대상면적이 실제 면적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도시기본계획의 효력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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