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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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보존행위로 가능할 수 있으나 이를 타인에게 사용대차하는 경우 보존행위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고 유치권 소멸청구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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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하나는 적법한 점유이다. 즉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지만 이를 넘어서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이를 사용, 혹은 수익하거나 더 나아가 대여,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만일 이러한 행위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진행했다면 소유자는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 소멸청구권을 행사하여 유치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이 때 보존에 필요한 정도의 기준이 문제될 수 있는데, 판례에 따르면 유치권자 스스로가 목적물을 점유하며 보전을 위하여 자기의 사무실 정도로 사용하는 것은 보존행위로서 인정된다. 그렇다면 스스로 사용하지 않고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는 것도 가능할까.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유치권자 스스로 사용하는 것과 타인에게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에 있어서 유상인지 무상인지에 관계 없이 점유의 형태가 달라지며, 이는 직접 점유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보존행위라 할지라도 간접점유를 통하여 점유하고 있는 유치권자의 입장에서는 보존행위의 범위를 넘는다고 보아 원심을 취소하고 파기환송하였다.

    [ 법원 판단 ]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자인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사용대차를 통해 조○○ 및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해 준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위와 같은 점유이전의 목적과 경위가 오로지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들의 점유권 침탈 및 방해를 방지하고 이로써 유치권 행사의 실질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만을 들어 그 사용대차계약 및 점유이전을 유치물의 보존을 위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유치권을 원용하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유치권자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타에 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유치권자의 그러한 대여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소유자에게 그 대여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소유자의 승낙없는 유치권자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에 의하여 유치권의 목적물을 대여받은 자의 점유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11. 27.자 2002마3516 결정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56694 판결 등 참조). 또한, 조○○ 및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점유이전의 목적과 경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 하더라도, 그 사용대차계약 및 점유이전은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유치권을 보존하기 위한 행위가 될 수 있을지언정 민법 제324조 제2항 단서가 규정하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수익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점유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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