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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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총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의결한 경우, 종전 임원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수원지법 안양지원 2017카합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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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조합 총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선임결의를 한 경우, 종전 임원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들은 2017. 8. 26.자 임원선출을 위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에 관하여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 및 의사정족수 등의 하자를 주장하며, 각 결의의 효력 및 조합장 직무 집행 정지를 구하였다.

    그러나 2018. 1. 27.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임시총회 당시 안건이 그대로 재의결하거나 인준되었다. 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2018. 1. 27.자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에 대한 무효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이 사건 신청은 모두 피보전권리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였다.

    [ 법원 판단 ]

    1.1. 관련 법리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대표이사 선임 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이사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동일한 내용의 대표이사 해임 및 대표이사 선임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령 당초의 이사회의 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다시 개최된 이사회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고(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69220 판결 등 취지 참조), 이러한 법리는 민법상 사단법인의 대표자 선출 결의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1.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8. 1. 27. 개최된 채무자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임시총회 당시의 안건 중 채무자 000을 채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한 안건을 조합원 569명 중 317명 참석, 265명 찬성으로 그대로 재의결하는 등 별지 목록 기재 각 격의를 그대로 다시 인준한 사실이 소명되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 2018. 1. 27.자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의 효력에 대한 무효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이 사건 신청은 모두 피보전권리의 소명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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