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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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의 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현장에 배치된 기술자가 경험있는 기술자라면 쉽게 알 수 있는 설계도서상의 검토를 게을리하여 철근 배근상의 하자 및 정착 기리의 부족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3조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대법원 98도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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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건설 공사는 설계와 시공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그에 따라 건설업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설계도서대로의 시공이 가능한지와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바, 건설기술관리법이 위와 같이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고, 설계의 타당성에 대하여 별도의 심의를 거쳤음에도 시공자로 하여금 다시 이를 검토하게 한 것은 설계도서대로의 시공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는 외에 단계적이고 반복적인 확인절차를 거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을 보다 확고히 하려는 데도 그 취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있는 기술자라고한다면 당연히 확인할 수 있는 용량부족이나 기타의 상황에 관하여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이는 경험 유무의 차이로 인하여 손해발생 유무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법원 판단 ]

    1.설계 및 시공이 분리되어 시행되는 건설공사에 있어 건설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설계도서 검토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중앙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건설기술관리법(1997.1.30.법률 제5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항}, 감리전문회사ㆍ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설계도서를 사전에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설계 등 용역을 발주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위 법 제23조의2 제2항), 그 경우 건설업자 등은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설계도서대로의 시공이 가능한지와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등을 검토하여야 하고{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1997.8.25.건설교통부령 제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의3}, 특히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기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정한 도로공사표준시방서 105-3은 건설공사의 계약자로 하여금 설계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를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기술관리법이 위와 같이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고, 설계의 타당성에 대하여 별도의 심의를 거쳤음에도 시공자로 하여금 다시 이를 검토하게 한 것은 설계도서대로의 시공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는 외에 단계적이고 반복적인 확인절차를 거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을 보다 확고히 하려는 데도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공사의 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구 건설업법(1996.12.30.법률 제523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 설계도서의 검토를 게을리 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험 있는 기술자라면 쉽사리 알아차릴 수 있는 철근배근상의 하자 및 정착길이의 부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3조 제1항이 정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건설기술자는 오로지 시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계도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족할 뿐 표준시방서의 설계편에 규정된 구조안전 등에 관한 부분은 건설기술자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원심의 판단에 시공기술자와 책임감리원의 책임의 분리 및 시공기술자의 설계도서 검토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 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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