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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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계약상 계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에 해지 통고하지 않는다면 계약은 자동 갱신되고 그 이후 더 이상은 계약 기간 종료를 이유로 해지통고를 할 수 없으나, 특정한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해지 통고는 위 1개월이라는 기간의 제한받지 않는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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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흔히 용역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1개월 전에 해지통고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다는 ‘계약갱신조항’이 삽입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계약갱신조항이 있었고, 위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갱신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지통고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대방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발생했다면 법정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1개월 전에 통고하지 않더라도, 또한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최고 절차를 거친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대상판결은 법정해지권과 약정해지권을 분명하게 구분한 판결이다.

    [ 법원 판단 ]

    가. 이 사건 용역계약과 같은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곧바로 해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수 있다.

    나. 보증보험 제출 의무와 관리비 관련 회계장부의 열람 의무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된 급부의무인 관리업무의 이행과 용역비 지급 등과 관련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후 이러한 원고의 의무위반으로 촉발된 원고와 피고 관리위원회의 분쟁이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용역계약은 그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실관계

    가. 원고는 건물종합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A건물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원고와 A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내용 중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으로 2년간 연장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계약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니 업무를 중지하고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통고를 하였고, 원고는 묵시적 갱신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보험증권 미제출, 관리비 부정 사용 등의 사유로 원고와의 용역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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