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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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사카 G 20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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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6월 27일 일본을 방문하여 28일부터 1박 2일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Group of 20) 참석한다고 발표했다. G20은 1999년 12월 세계경제를 이끌던 G7, EU의장국, 12개 신흥경제국 등 20개 국가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독일 베를린에서 처음 열렸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위기극복을 위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정상급 회의로 격상된 회의체이다. G20 정상회의는 2010년 11월 서울에서도 개최한 바 있고, 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인 3년 째 참석하고 있다.

    사실 외국 정상들은 이런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단독 혹은 다자회담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런데, 2017년 북경 방문 때에는 두 차례나 혼자 식사하고, 지난해 G20 참석차 출국하여 대통령이 부재중인 체코를 국빈방문(?)하는 등의 외국방문을 해온 대통령이 이처럼 많은 정상들과의 만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한다고 생각된다. 20개국 정상 중 중국· 러시아·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 5개국 정상들과 회담을 확정했다고 하니, 다른 14개 국 정상들과는 조우하는 것에 그칠 것 같다. 특히 주최국인 일본 아베 수상과는 껄끄러운 한일관계로 만남 자체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정부도 회의기간 중 일정이 꼭 차있다고 발표하여 한일정상회담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이것이 어쩌면 그동안 북핵문제를 김정은의 입장에서 해명하고 설득하러 다닌다는 국내외 비판에 외국 정상들의 소극적 자세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다른한편으로는 그동안 북핵 문제에 올인 했지만 김정은의 서울 답방이 무산된 이후 남북정상 간 공식적인 소통이 없고, 또 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좁아진 우리의 위상을 잘 말해주는 것일는지도 모른다. 문 대통령의 행보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도 불만이고, 미국 언론으로부터는 ‘김정은의 대변인’이라는 비난을 받은바 있다. 또, 지난해 11월 출범한 ‘한미 워킹그룹’도 외견상 북핵 비핵화를 위한 양국 공조체이지만, 실질은 한국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접근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기도 하다.

    돌아보면 미국은 국제 정세에 줄 곳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오다가 2차 대전 때부터 적극적 입장으로 변해서 오늘날에는 국제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할 정도가 되었는데, 이것이 미국의 진정한 세계평화와 협력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국의 국익을 위한 행동은 아닌지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이후 보여준 공격적이고 즉흥적인 대외정책은 신뢰감이 떨어지고, 주변국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그는 지난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업적과시를 위해서 첫 북미정상회담을 가졌지만 성과가 없이 끝났고, 올해 2차 북미정상회담도 역시 결렬되었다. 드럼프는  6월 18일 플로리다 올랜드에서 내년 대통령선거 재출마를 공식선언했는데, 21일에는 2008년 6월 조지 부시 대통령이 발동한 행정명령 13466호 등 6건의 대북제재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트럼프 취임 후 세 번째 연장조치이지만, 특히 북중 평양 정상회담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심상치 않다. 게다가 21일에는 이란의 미국 무인기 격추한 사건을 놓고 이란과 전쟁을 선언했다가 즉시 철회하기도 했다.

    트럼프의 일련의 대외정책을 살펴볼 때, 어린이가 장난삼아 연못에 던진 돌을 맞는 개구리에게는 생사가 달린 문제라는 이솝우화처럼 정책의 피해를 입는 국가는 불안하기 마련이다. 즉, 북핵문제는 우리의 생존의 문제인데도 미국은 한국을 위해서라기보다 북핵이 대륙 간 미사일에 얹혀 자국의 본토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위협에 더 민감한 것 같다. 또, 무인기 격추에 대하여 이란에 전쟁개시명령을 내렸다가 취소한 것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2003년 3월에도 생화학무기를 은익하고 있다며 이라크를 공격했으나, 결국 후세인 대통령를 제거하고 자국의 영향력만 강화시킨 것을 생각하면 이란에 대한 공격명령과 취소는 이란의 핵무기를 의식한 트럼프의 허풍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런 미국의 입장을 간파한 이란도 무인기 잔해를 공개하면서 미국의 자국 영공 침범을 성토하고 있다. 만일 실제가 그렇다면 이미 고정 발사대 수준을 넘어 이동할 수 있는 소형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엄포 이외에는 더 이상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게다가 북중회담 이후 든든한 우방을 얻은 김정은은 대미관계에서 더욱 기고만장하고, 또 미국과 무역전쟁 중인 중국은 북핵문제를 카드로 내세워 미국을 더욱 곤경에 빠지게 할 가능성도 많다.

    결론적으로 취임이후 국제 정세를 악화만 시켜온 허풍쟁이 트럼프가 경선 레이스에서 낙오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지만, 차제에 미 백악관보다 더 많다고 하는 청와대 참모들도 세계 각국에 있는 우리공관을 통해서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정세와 탈원전 정책을 소상하게 스캔해서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 탄력성을 갖도록 해주었으면 싶다. 또, G20 정상회의에는 일본어를 잘 아는 비서를 곁에 두어 정상들과 기념사진 촬영 멘트를 놓치지 말았으면 싶고, ASEAN 총회에서 펜스 미 부통령과 회담을 기다리던 중 국내 언론에서는 ‘10초가량 눈을 감고 있었다’고 했지만, 외국 언론에서는 ‘15분 동안 졸았다’고 하는 가십난의 주인공도 되지 않도록 잘 보좌했으면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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