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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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대하여 1심 판결 이후 적법한 추인 결의가 있었을 경우 무효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다(대구고등법원 2013나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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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설

    대상판결은 입대의 사건의 묘미이자,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허탈한 판결이다. 즉, 원고가 1심에서 어렵게 입대의 결의 무효 혹은 부존재 확인을 받았으나, 입대의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후, 부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결의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인을 한다면, 원고로서는 더 이상 소송을 계속할 확인의 이익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이와 동일한 논지에서 선거절차가 부적법함을 이유로 패소당한 입대의나 관리단이 2심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선거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함으로써 부적법한 절차를 보완하면 해당 소송을 간단하게 각하로 만들 수 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부적법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민소법상의 ‘확인의 이익’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입대의나 관리단으로서는 소송의 결과를 유리하게 바꿀 수 있다.

    법원 판단

    이 사건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는 이 사건 추인결의가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결의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구고등법원 2013나3218).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확인의 이익이라 주장하는 관리규약 위반을 이유로 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및 동대표자직 해임, 손해배상책임 등은, 원고가 해당 임원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한 이행판결을 받는 것이 그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뿐,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구제를 위한 우회적 방법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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