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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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점유를 계속할 경우 이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점유로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고 결국 점유하는 기간 동안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서울고등법원 2017나201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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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점유는 적법한 점유이어야 하므로, 만약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당연히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 나아가 점유를 시작할 때에는 적법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사정에 의해 해당 점유가 불법점유가 되었다면, 민법 제320조 제2항이 적용되어 이 경우에도 유치권이 부정된다.

    이 사건의 임차인은 동시이행 항변권을 상실했는데도 계속해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하였는데, 대상판결은 이러한 임차인의 점유가 고의, 혹은 적어도 과실에 의한 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나아가 임차인이 다른 점유권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유치권을 부정하였다.

    법원 판단

    한편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였음에도 그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하고 있다면, 달리 점유에 관한 적법한 권원이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점유는 적어도 과실에 의한 점유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0425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19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단전을 당한 2015. 11. 3. 이후로도 이 사건 건물 곳곳에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표시를 붙여두고 이를 점유하면서 원고에게 그 반환을 거부하던 끝에 2017. 4. 28. 인도집행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반소로 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주장도 인정 할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적법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 밖에 점유권원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단전일 이후 피고의 점유는 불법점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 중단 다음날인 2015. 11. 4.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일인 2017. 4. 28. 까지의 불법점유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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