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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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건축면적에는 포함되어 있었지만 바닥면적에는 산입되지 아니한 상가 건물 뒤편에 일정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과연 증축에 해당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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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설

    대상판결은 건축법상 증축의 개념을 정확히 설시하였다.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증축의 의미에 관하여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건축법에서 건축을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당사자는 증축부분이 당초 건축면적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겠지만, 법원은 증축의 의미에는 건축면적 뿐만 아니라 연면적 등을 포함되고, 결국 바닥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연면적이 늘어났으므로 이 사건 시설 설치는 건축법상의 증축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법원판단

    상고이유를 본다.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증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19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고(제2호 본문),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ㆍ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제3호 본문), 승강기탑ㆍ계단탑 &-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며{제3호 (마)목},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제4호 본문)고 규정하는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당초 건축면적에는 포함되어 있었지만 바닥면적에는 산입되지 아니한 이 사건 상가건물 뒷편의 철제로 된 외부계단에 철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투명 p.c로 외벽과 지붕을 만들었다면, 이는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바닥면적에 포함되어 연면적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므로, 건축법상의 증축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기록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의 외부계단이 건축물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건축법상의 증축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인정ㆍ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건축법상의 증축, 건축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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