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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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단과 관리회사 간 위탁계약은 위임계약에 불과하여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유상위임계약의 해지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수원지방법원 2014나2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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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설

    민법상 위임계약은 당사자인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의 신뢰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만약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지게 된다면 당사자 일방은 언제든지, 또한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따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손해배상 책임 또한 원칙적으로는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는 관리단과 관리회사, 혹은 입대의와 관리회사 사이에 체결하는 위탁관리계약을 이러한 위임계약의 성격을 악용하여 아무 이유도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법원도 아무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관리단 등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다만 대상판결의 경우, 이미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고, 종료 전에 이미 해지통고를 하였던 점이 고려되어 계약이 해지되었고,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판단

    가. 민법 제689조에서는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무 처리의 완료를 조건으로 하여 보수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과 같은 유상위임계약에 있어서는, 시기 여하에 불문하고 사무 처리 완료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면 당연히 그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계약 당시에 예정되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에 있어서의 불리한 시기란 있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수임인의 사무 처리 완료 전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만으로 수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당해 사건에서 원고는 손해 발생을 주장하는 시기에 A건물에 관한 용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지통보가 원고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관리위탁계약은 원고의 사무 처리의 완료를 조건으로 하여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유상위임계약이므로 시기 여하에 불문하고 사무 처리 완료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면 당연히 그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계약 당시에 예정되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에 있어서의 불리한 시기란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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