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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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인도받았음에도 60일이 지난 후에야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정의 이율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인천지방법원 2012가합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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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은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인도받았음에도 60일이 지난 후에야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정한 이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상판결에서 원사업자인 건설회사는 원고에게 견본주택 모형공사를 하도급하였고, 공사완료 후 원고가 공사대금을 청구한 시점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원고는 2011. 12. 21.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전에 공사를 완성하고 그 목적물을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대금 지급을 하지 못하고 회생절차개시를 받게 된 사안이다.

    법원은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의 목적물을 인도받고 60일이 지나도록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뒤,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정의 연 20%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 판단 ]

    하도급법에 의하면, 중소기업자가 아닌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자인 수급업자에게 건설 위탁 등을 맡기고 이에 따라 수급업자가 시공하여 원사업자에게 이를 인도하는 하도급거래에서(제2조),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의 목적물을 인도받고 60일이 지난 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제13조 제8항)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호에 따르면 그 지연이율은 연 20%이다.
    ●●건설이 이 사건 공사로 완성된 목적물을 2011. 12. 21. 이전에 인도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건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2.까지(134일)의 지연이자 8,860,109원(= 121,000,000원 x 20% x 134일 ÷ 366일1))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건설에 대한 회생채권은 129,860,109원(= 공사대금 121,000,000 + 지연이자 8,860,109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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