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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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CCTV를 관리규약상 절차만 거쳐 열람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는 관리규약상 회장 해임사유에 해당한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9카합** 효력정지가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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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대의 회장이 엘리베이터 CCTV를 무단으로 열람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개인정보의 누설금지)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회장 해임을 결의하였다.
    그러자 해임 당사자인 입대의 회장은 관리규약 상의 절차를 준수하여 열람하였고, 이를 열람한 이유가 문서손괴 등의 범죄의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으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의 CCTV 촬영 자료를 열람하면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았고, 또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열람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해당 아파트 내 관리규약상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는 관리규약이 정하고 있는 제23조 제1항 제1호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의 회장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으로 이를 원인으로 한 입대의 임원의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인 입대의 회장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및 관련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8. 선고 2017고정3616 판결)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긴급성 및 보충성이 있다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CCTV 촬영자료를 타인에게 열람,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바, 대상판결은 이러한 우리법원의 입장과 부합하는 판결이다.

    판례요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 대한 해임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주자들의 자치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그 해임사유가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입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해임결정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이것이 사적 자치를 본질로 하는 단체의 성격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임원에 대한 입주자들의 민주적 통제를 보장하기 위한 해임제조의 본질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중략)

    이 사건 제5 해임사유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7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 뿐만 아니라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7조 제1호).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은, 관리주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3항).

    위와 같은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등의 법령이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3자가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데도 그러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자료를 제공받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위반 되며 이는 설령 위 촬영 자료 열람신청 등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채권자의 CCTV 열람 신청서의 내용과 이에 관한 채권자의 소명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107동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자료를 열람한 채권자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장소 등에 비추어 이러한 사유는 이 사건 관리규약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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