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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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 신고 전후의 정황에 의하여 유치권 배척 된 사례 (광주지방 목포지원 2014가합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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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점유가 필요하고, 법원 역시 이를 기준으로 유치권의 존부를 판단한다.

    ​이 두가지 요건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한다면 피담보채권은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며, 점유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면 법원은 다른 이유를 살펴보지도 않고 청구를 기각한다.

    ​대상판결은 유치권의 존재에 관해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담보채권이 발생한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당연한 ​권리행사 방법인 소 제기나 심지어 가압류 조치도 행사하지 않았던 점, 현황조사 당시에 현재 점유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않은 점, 이후에 부동산 인도명령이 인용되었고, 이에 따라 집행까지 완료되었으나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대상판결은 원고들의 유치권을 부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판시하였지만, 이 사건 부동산 인도명령에 따라 이미 원고들은 점유를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현재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간단하게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법원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건물을 실제로 점유·관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한 것 외에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가 끝날 때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위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을 고수하는 등 채권자로서 통상 취해야 할 조치들을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② F는 2014. 5. 21.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와 관련하여 이 법원에 ‘원고 A, C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은 허위이므로 그들의 유치권을 배제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③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2013. 6. 10.부터 2013. 6. 12.까지 이 사건 건물의 현황을 조사한 후 작성된 보고서에는 ‘이 사건 건물에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전입자도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3. 10. 1. 작성된 현황조사보고서에도 ‘점유관계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 피고는 2014년 8월경 H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고, H는 2014. 8. 29. 위 결정 정본을 송달받았음에도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H의 배우자 K가 2014. 10. 2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집행절차에 참여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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