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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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급인이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발주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지급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서울고등법원 2013나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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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수주하고도 파산 또는 무자력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때 하수급인의 입장에서는 아직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고민이 된다. 이러한 경우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①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받는 방법
    ②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
    ③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라 직접지급청구권 행사하는 방법

    대상판결은 원고인 하수급인 수급인으로부터 건물신축공사를 수급받았으나, 공사대금이 약 2억 6천 정도 미지급된 상태에서 수급인이 무자력에 빠진 사안이다. 이에 원고는 발주자를 피고로 하여 공사대금지급을 구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선택적으로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기하여,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에 기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그 중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관하여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을 충족되어야 한다.
    ① 피보전채권의 존재, ②채권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무자력), ③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④ 피대위권리의 존재

    이와 관련하여 대상판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이 사건 1심에서 원고는 수급인과 발주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인용되었고, 수급인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원고와 수급인 사이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제3채무자인 발주자는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
    ②, ③ 수급인은 무자력 상태에 있었고, 폐업신고를 할 정도에 이르렀음에도 스스로 제3채무자인 발주자에 대해여 공사대금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었다.
    ④ 이 사건 건물 공사가 완료되어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최소한 2억 6천만원 이상의 공사대금 채권이 남아있다고 판단하였다.

    통상 경영상 어려움에 빠진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③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대상판결은 예외적으로 수급인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결국 법원은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 법원 판단 ]

    원고의 위 선책적 청구원인 중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원인에 관하여 설펴보기로 한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그 본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는 것인바(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 8271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와 애◑빌트를 공동피고로 하여 이 사건 제1심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합4671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를 한 사실, 위 법원이 2012. 12. 2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6,77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애◑빌트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원고와 애◑빌트 사이에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원고의 애◑빌트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
    2) 나아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애◑빌트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3개의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중 이 사건 3차 하도급계약이 위 3개의 계약 중 가장 나중에 체결되었고, 이 사건 2차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부합하는 이 사건 정산서가 이 사건 3차 하도급계약 체결일과 같은 날에 작성되어 이 사건 3차 하도급계약서에 첨부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애◑빌트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범위와 공사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계약금액 부분만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변경하여 오다가 최종적으로 이 사건 3차 하도급계약 및 이 사건 정산서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나. 피대위채권의 존재
    1) 피고가 애◑빌트에게 이 사건 공사를 총 공사대금 7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한 사실, 이 사건 공사가 적어도 2011. 6. 15. 이전에 완료되어 ○○시 ○○면 ○○리 7◑◑-6 및 같은 리 747-7 지상에 무인모텔이 완공된 사실은 각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애◑빌트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애◑빌트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원고가 이 사건 채권자대위청구를 하기 이전에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5, 40, 46 내지 62, 74 내지 77, 89, 90, 91호증, 을 제63, 64, 78호증의 각 1, 2, 을 제7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한 앞서 본 3억 4,530만 원과는 별도로 애◑빌트에게 이 사건 나머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거나 피고의 애◑빌트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이 원고의 애◑빌트에 대한 266,773,000원 상당의 위 확정판결의 공사대금 채권액보다 소액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애◑빌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최소한 266,773,000원 이상 남아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 애◑빌트가 피고에 대한 잔존 공사대금채권을 면제하거나 포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선해하더라도,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에 대한 대위권 행사사실의 통지가 있거나 채무자가 대위권행사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후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바, 애◑빌트는 이 사건 제1심의 공동피고로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사실을 알았으므로 그 후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면제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채무자의 무자력 등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채무자인 애◑빌트가 무자력 상태에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폐업신고를 할 정도에 이르렀음에도 스스로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행사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채권자인 원고로서는 애◑빌트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직접 그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애◑빌트의 대위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 266,773,0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공사완료일 이후인 2011.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2. 6. 26.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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