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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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인 법률행위라고 하더라도 일단 외형이 존재한다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97다5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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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통정허위표시는 민법 제108조에서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법률행위가 무효라면 처음부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대상인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의문에 대해 분명하게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다.

    즉,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법률행위의 외관이 존재함에도 그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이유로 취소를 구할 수 없다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는 바,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취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 법원 판단 ]

    가.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68 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원심이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매매계약서 및 과지급 매매대금 및 미완성 부분 공사비 지급각서는 실제로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의도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이는 통정의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효과 및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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