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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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총회의 개최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경우에는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가처분의 경우보다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카합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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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설]

    이 사건 신청의 채권자(주택재개발조합)는 2018. 3. 6.에 개최할 정기총회에 관한 소집공고를 하였다. 한편 채권자의 조합원인 채무자도 조합장 및 이사 해임 안건을 목적사항으로 하여 2018. 3. 4.에 조합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를 자신을 발의자 대표로 하여 개최한다는 내용의 소집공고를 하였다.

    이에 채권자가 임시총회 발의요건 충족 여부, 조합의 업무 방해 및 재개발사업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 총회 개최 등의 사유로, 장래 발생할 손해의 방지를 구할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금지를 구한 것이다.

    판례는 조합 총회의 개최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경우에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가처분 보다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고,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채권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였다.

    [법원의 판단]

    가. 판단기준
    하자 있는 총회 결의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본안소송에 의하여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 총회 결의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에 의한 사후적인 권리구제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그 총회의 개최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발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사실상 그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으므로,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그 총회의 개최가 위법함이 명백하고, 그로 인하여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등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가처분의 경우보다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나. 피보전권리의 존부

    채권자 주장 ① : 이 사건 임시총회 발의에 관한 의사는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므로 발의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시총회이다.

    → 법원 판단 : 도시정비법 및 채권자의 정관 등에 임원의 해임결의를 위한 발의에 관하여 조합원의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발의의사를 증명하여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 달리 조합원의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발의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

    채권자 주장 ② : 채무자는 해임대상 임원 중 일부에 관하여는 해임찬성란에, 나머지에 관하여는 해임반대란에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카카오톡으로 조합원들에게 보내는 등 채무자의 의사에 따른 투표를 유도하고 있고, 기표란 및 조합원 표시란에도 인감도장의 날인이 아닌 서명 또는 지장의 날인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는 불법적인 선거행위이다.

    → 법원 판단 : 특정 임원을 이사 내지 조합장에서 해임하는 내용으로 기표가 된 기표용지만이 조합원들에게 실제 사용될 용도로 제공되었다면 이는 조합원들로 하여금 특정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게끔 유도하는 것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출된 소명자료에 의하면 특정임원에 대한 해임 내지 유임 등 여러 경우의 수를 가정한 기표용지가 카카오톡에 사진형태로 조합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와 같이 제공된 용지는 견본인 점, 해임결의 대상이 된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으로 방어의 기회 내지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점(위 정관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의 이 부분 행위가 위법하다는 등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채권자 주장 ③ : 1) 이 사건 임시총회는 채권자가 개최할 이 사건 정기총회로부터 불과 이틀 전에 조합장과 조합임원을 해임할 것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것이다. 또한 현재 조합장이 무능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현

    → 법원 판단 : 이 사건 임시총회와 이 사건 정기총회의 개최일시가 근접하여 조합원이 두 총회에 모두 참석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으나, 도시정비법 제45조 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개최 일시가 근접하다는 사정만으로 총회 소집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현재까지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채무자들이 이 사건 정기총회의 개최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를 소집하였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채무자가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조합의 이사로 입후보 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소집한 이 사건 임시총회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피보전권리의 존부

    설령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유로 결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의가 위법하더라도 추후에 결의무효 또는 취소의 소를 통하여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거나 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등 사후적인 권리구제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가처분을 통하여 이 사건 총회 자체의 개최를 금지할 만한 급박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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