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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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으로 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성고 상당의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액의 한도 내에서 선급금은 충당될 수 있다(대법원 99다5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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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선급금의 성질은 자금확보가 어려운 수급인이 원활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급인이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이라는 것을 이전 칼럼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두고 우선은 구체적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 도급인이 미리 지급한 선급금에 대해서 수급인은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이 아니라 계약 정산의 측면에서 자신이 공사를 함으로써 발생한 공사대금만큼 선급금에 대하여 상계를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도급인은 기성부분에 대한 선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선급금의 성질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와 달리 정상적인 계약 관계에서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수급인에 대해서 기성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선급금 전액을 가지고 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법원 판단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수되는 이른바 선급금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의 일부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지만 선급 공사대금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 비추어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선급금 지급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도 그 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는 1996. 8. 2. A산업개발 주식회사(다음부터는 ‘A산업’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A산업이 이 사건 공사를 금 847,796,722원에 도급받아 시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A산업에게 선급금으로 금 418,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A산업은 공사를 시행하다가 1997. 3. 26.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아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도급계약시의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행하였고, 당시까지 A산업이 시행한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금 123,959,000원 정도인 사실, 한편 원고는 그 후 같은 해 4. 3. A산업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 중 금 56,163,110원을 가압류한 후(가압류결정정본은 같은 달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같은 해 12. 2.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전부받은 공사대금채권은 가압류 이전에 이미 피고가 지급한 선급금 중 일부로 충당되어 전부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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